글로벌 ESG 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의 인권 경영 강화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준사법적, 준국제적 성격을 지닌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을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의 기획 사업으로 선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유엔 프레임워크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 기준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적합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과 인권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를 ‘국가의 경제, 사회적 자원을 개발·관리함에 있어 권력을 행사하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UNDP 경우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원 투자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민주적 가치와 절차 및 책임성 있는 체계인 거버넌스의 구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거버넌스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개발 효율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적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의 추세는 인권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을 초월하는 경향이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타 국가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의 인권 권고사항을 각 국가가 이행하기 위해 좋은 거버넌스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말하고 있다. 세계 경제 발달과 함께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분야에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UN이나 OECD 등 국제 공공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는 직접 및 간접규제, 장려 및 지원정책 등을 통해 통제와 관리 및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각 국가의 규제정책은 강화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그러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본사의 구매정책과 공급망 관리에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글로벌 NGO의 높아지는 요구와 각 국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은 인권, 노동, 환경에 좋은 관행을 보이는 공급망 협력 업체에게 우선 선택 및 보상을 주고 위반 업체에게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사의 CSR 및 기업지배구조(ESG) 실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무역을 통해서 움직인다. 기업 투자자, 제품 생산자, 제품 소비자 모두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귀금속, 항공, 의료기기 등 제품 장비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에 대한 구매 정책은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이동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자원 원자재에 대한 구매 파워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분쟁지역에서 독재 세력이나 반군 세력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현재 두 가지의 법령이 전 세계는 물론 국내의 산업계의 공급망 관리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경영 차원에서는 단순한 공급망 관리를 넘어, 책임있는 구매 확산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직접적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구매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그 지역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다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너프(ENOUGH)라는 시민단체로부터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탄탈룸, 텅스텐 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이메일을 최근 수십 통 받았다. 수백만 명의 학살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같은 요구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의 공동대응노력으로 SK텔레콤이 가입해 있는 세계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GeSI)가 있는데, 전자산업행동규범(EICC)과 함께 알루미늄·코발트·구리·금·주석과 같은 금속들 원산지의 채굴·구매·유통 과정 등 공급망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분쟁지역에서 나온 원재료 구매 자체도 인권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CSR, 기업지배구조(ESG)에 기반한 다국적 바이어 기업들의 구매정책은 품질·가격·납기·서비스(QCDS)기준에 비해 아직 일반화된 구매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QCDS 실적에 추가로 인권, 노동, 환경 준수 실행에 대한 정기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거나 업종에 따라 인권, 노동, 환경 친화적인 공급업체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서 인권, 노동, 환경 기준 준수 실행이 뛰어난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량을 늘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독일 BMW는 81%정도, 스타벅스는 93%정도 윤리, 사회, 환경 기준 실행이 좋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다. 식품업종의 경우 파스타와 같은 일부 품목에서 그러한 구매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다.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용품 기업의 경우에는 신발용품 같은 단일품목 구매 정책에서 CSR, 기업지배구조(ESG)에 기반한 정책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일부 바이어 기업의 경우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기업은 우선 벤더 기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선진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수행하며 자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준칙을 정해 공급망 협력업체들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인권문제로 홍역을 치룬 업체나 기업이 특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P도 그 중 하나다. 2004년 영국의 NGO인 가톨릭 해외개발 에이전시가 HP·IBM·델 등 컴퓨터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자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벤더 기업들에 대한 공동 대응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업 단체 행동 프로젝트인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를 설립하여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을 만들어 냈다. 가입 기업들은 전자산업행동규범(EICC)의 강령이 정한 원칙을 위반한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인 삼성전자나 LG전자, SK 하이닉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