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글로벌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산업별 리스크 관리, 국가 리스크 평가 및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3200908260631_9

금융 투자 업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이다. 따라서 건전한 투자 문화, 시장 거래 질서가 더욱더 요구되며 업계의 영향력은 전 산업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의 선진화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투자가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경영에 있어서는 금융 및 투자 분야 회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회계, 대출, 투자의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사 근무환경에서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금융 및 투자 회사들은 인권경영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자본과 투자라는 엄청난 파워를 활용하여 기업이 인권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족적이 큰 산업(Heavy Footprint Industry)은 투자 규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검토하고 계획할 때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는데, 금융이나 투자 기관은 프로젝트 개발 계획 조사와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 수익성이나 업체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한다. 많은 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금융권 기업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명확하고 일관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규칙을 적용해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적도 원칙에 합의한다. 메이플 크로프트(Maplecroft)40)는 영국의 유명한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전 세계 197개 국가의 다양한 인권분야에 관련된 국가 맵(Country Map)을 연구하고 관리한다. 특히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 투자기관, 국제기관들을 위해서 197 개 국가의 인권 리스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31개 종류의 인권 세부 지표를 통해서 국가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빈도수, 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인권 리스크가 다르게 집계되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인권경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경우 인권경영의 딜레마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포함하여 악명 높은 인권침해의 많은 부분들은 분쟁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 분쟁을 막 겪었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나라들, 산발적 혹은 지속적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국가 거버넌스가 붕괴되고 법률이 부재한 상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인권 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 사업의 경우, 국가 리스크(Country Risk)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NGO와 외부 기관 평가에서 나오는 사업국 리스크 정보 또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부패 수준이 높거나 인권 관련 이력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활동할 때 연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 리스크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기업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거버넌스의 공백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그러한 공백을 감소하는데 집중되어야만 한다.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여야 한다. 건전한 정치 관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회사의 구성원이 뇌물수수의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패나 인권에 취약한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의 경우, 사업국의 거버넌스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반 부패나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부패에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에서는 사업 관할 영역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경쟁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뇌물수수 및 부패에 가담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부패를 방지하고, 임직원들에게 원하지 않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보호 활동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에 대해 이를 밝히고 공론화시키는 이른바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의 실행은 해당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회사 내 부정을 발견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신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설사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에 몸 담고 있는 임직원의 경우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의 부정 문제를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내부고발자들이 정작 사실을 밝히고 알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법률과 제도 미비 그리고 폐쇄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내부고발자들이 존재하기 어렵다. 2002년과 2003년에 걸친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직사회 내부 부패를 신고한 공직자들의 66.7%는 신고 이후 징계, 인사 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에서 연구개발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개발,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권경영 문제는 임상실험이다. 임상실험은 모든 산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건강과 보건을 위한 신약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제약업계나 바이오 테크 업계의 경우에 의학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이다. 1969년 미국 MIT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과 과학자들이 모여 의식 있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을 발족하였다. 의식있는 과학자 연합은 과학에 기초하여 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세상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기업 관행,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전 세계 75,000명의 과학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250,000명 이상의 시민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