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치적 주체성 확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11

이처럼 선거와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설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결국 시설의 책임의 영역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설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이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 독려를 축소하는 소극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관위와 시설의 불편과 불안의 관계는 근본적 해결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선관위 직원들이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고, 그때마다 장애인선거권에 대한 민감성을 새롭게 키워나가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낼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의원입법으로만 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 FGI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시설과 다양한 관계의 결을 갖는 구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지켜지기 위한 방안과 선거 객관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FGI에서는 무엇보다 선거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이 시설에 적극적으로 선거유세를 하도록 하거나 선관위에서 선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에서는 선거방식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 역시 알려주어 선거의 전 과정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유형 중, 보편적인 방식인 일반투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반투표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고, 사회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둘째,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방안 논의는 그들이 삶의 경험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주체되는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질서들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욕구를 압도하여 개별적 존재가 아닌 ‘시설’(거주장애인) 이라는 집단으로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했던 선거경험의 부정적인 기억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시설이 특정 후보인을 뽑으면 ‘시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시설과 시설 거주 장애인을 동일시 하는 사고를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었다. 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도에 대해 큰 저항감 없이 그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한다. 개별 시민으로서의 선거권의 주체는 자각되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오랜 시설생활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주장하기 보다는 시설의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유형별 지원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관련교육과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시설과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지원이 선거 과정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갖고 못하고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안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유권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의 의미를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일반투표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표를 지향해가기 위해서는 선거 장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지원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기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유효득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거과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 ‘기표행위’, ‘투표함에 넣기’ 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즉 개인은 후보자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할 대상을 선택 하고 선택한 바를 기표를 통해 나타내며 이것이 그 후보자의 득표로 현실화 되기 위해 투표함에 넣는 행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과정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과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위 단계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FGI에서는 장애유형별로 각 단계의 지원이 적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거주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장애인의 선거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각 단계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 여부는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느슨한 관리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가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달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와 투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원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다면 거소투표를 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3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 용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일회용으로 지급된 시각장애 보조기구는 점자로 표시해주었지만 막상 투표용지는 대부분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도구와 기표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표용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손떨림 현상 등으로 인해 표시라인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기표를 하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다섯째, 기표박스의 크기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표소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돕는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도울 경우 매우 협소하다. 여섯째,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현재 투표보조인이 지원 안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대규모로 일반투표를 하는 투표소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선거관리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