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13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주소이전에 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의 실태를 기초로 일반 장애인거주시설보다 강화된 선거감독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의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미국의 Pennsylvania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입원시설에서의 거소투표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주소 미이전으로 인한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 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표와 관련된 절차와 이동 등의 지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7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거소투표보다는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정부는 본 장의 규정으로 지급된 기금을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비시각적 장치 제공 등 투표장소의 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항목에 사용하여야 한다(Tilte I SEC 101. (b)(1)(g)). 연방정부는 유권자 등록, 투표 행사, 투표 장소로의 접근 등을 포함한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주의 권리 옹호제도의 보조금을 지불한다(Part 5. SEC.291.).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해외 유권자, 영어독해능력이 떨어지는 유권자 등에게 가장 편리하고, 접근가능하며, 쉽게 하기 위해, 투표, 유권자 등록, 투표장, 투표용구가 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 등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Subtitle C SEC 241. (a).) 선관위가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선관위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하여 부정선거나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통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닫혀있는 지점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책임하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시설이 선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과 역할을 법적인 의무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상호불신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가 시설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거나 개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내용은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중에 하나는 교육이다. 선거의 의미, 후보자 공약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기표를 통해 선택한 후보자의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공정한 투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몫이었다. 둘째, 시설에 과도하게 부가되어 있는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선거관리 책임을 선관위가 시설에 떠넘기고 선거관리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투표보조에 대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지엽적인 수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시설이라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에 대한 배경, ‘시설밖’에서의 보편적인 선거 절차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에 관한 투표규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의무감이 희박하고 선거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 미국의 Colorado주, Georgia주 그리고 Idaho주에서는 입원환자의 선거인명부등재,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지원 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Florida주는 해당관청에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의 장기입원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는 우리의 관행에서는 Pennsylvania주가 보장하는 선택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입원시설이 있는 지역 혹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 보편적인 선거방식인 일반투표를 지향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시민으로서 자각하게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시설 밖’은 단순히 물리적 해방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활동을 할 때에 집단이 아닌 주체를 갖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밖’ 선거방식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선거의 보편적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방법은 교육을 비롯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지역일 수 있으나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설 장애인의 투표참여 의사를 선관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유효한 투표를 위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투표교육과 같은 지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