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의 산업적 특성과 그에 따른 사내하청 구조의 심화 및 하청 노동자의 재해 위험성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1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1년 내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등을 보면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업종면에서는 제조업, 건설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주로 피해자는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고유형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건설업 신축현장 보다는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정비하는 건설플랜트에서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위험업종이면서 동시에 하도급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조선업, 철강업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경제민주화’ 담론과 함께 제기된 소위 ‘갑의 횡포’ 문제는 2013년도 초 몇 가지 구체적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의 도급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즈음 현대제철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은 대중들에게 ‘산업안전’ 문제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조강생산능력은 세계5위이며, 선진 철강국 대비 최신설비 보유, 안정된 조업기술,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철강업의 생산액은 84,463,716백만원으로 금속산업 생산액 중 전자와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규모는 자동차가 15%를 차지하는데 비해 고작 4.5%에 불과하다. 이는 철강업이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철강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철강업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텐데, 여기서는 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 및 하청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철강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강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이며, 주요 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철강업은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주 수요산업 원가의 7%～20%를 점유하므로 최종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각국이 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철강업은 또한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자본집약도가 제조업 평균의 5배(일관 제철소는 6배)에 달하여 가동률 하락시 생산원가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 즉 철강설비는 일시적인 조업감축 또는 중단이 어려워, 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가격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다. 이는 철강업이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며, 철강업이 치열한 국제적인 가격경쟁 하에서 원가경쟁력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과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하청노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를 경과하면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사내하청의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주작업의 체계화, 정비부문의 생산성 향상, 외주관리 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켰다. 고용노동부가 2008년과 2010년에 실시한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산업 전반 및 철강업종부문의 사내하청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업종과 더불어 철강업종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비해 사내하청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금속노조가 실시한 2007년 금속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도 금속산업의 전체 고용규모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9%로 나타난 가운데 조선업이 177.2%, 철강업이 42.1%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 바 있다. ‘외주가공비/연간급여액’의 비율을 외주화의 정도(비율)라고 정의하였을 때 2002년 48.3%에서 2004년에는 43.5%로 한때 낮아지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외주화의 비율이 무려 68.3%에 이르고 있다. 즉, 철강업체들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약 2/3 이상을 외주 위탁 생산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주화(하청)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철강업의 대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고용을 통해 생산을 하기 보다는 외부하청업체, 혹은 사내하청업체로 생산업무를 이관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전체 철강업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철강회사들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액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5년 1인당 급여액은 평균 3천 7백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우 2008년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총생산과 무역이 급감하면서 한국도 이러한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철강업종에서 사내하청이 활용되는 시기는 국내 철강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포스코의 경우, 이미 최초 설비 당시 일본의 철강 설비를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외공 제도 또한 수입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연속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생산공정의 특성에 따라 이미 철강업종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을 활용하는데 있어 우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강 국면의 유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한 안전판, 정규직 고용에 대한 안전판으로 활용해 왔다. 이를 위해 포스코에서는 사내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기는데 있어서 철강의 생산과정상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직무를 주로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원료운반, 적치, 보전, 보수, 포장, 결속, 적재 등 부가가치가 낮지만 상시적이고 고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주로 사내하청 노동을 활용하 였다. 기간산업으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철강업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주도의 대규모 독점자본을 기반으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대규모 독점자본의 주도로 산업이 전개되면서 생산에 필요한 공정들을 대행하는 하청계열화가 철강업에서는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철강업의 하청구조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하청구조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에서의 하청구조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기준으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하청구조 파악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이다. 하청계열화의 발전 및 하청구조의 심화에 대해서 우선 대기업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간적 배치’를 기준으로 우선 외부하청과 사내하청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