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의 산업적 특성과 성장 과정에 따른 사내하청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2

한국의 근대적 조선업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의 조선업의 성장은 세계 조선업의 경기변화와 필연적으로 연동해서 전개되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기에 앞서 전세계 조선시장의 신규수주 추이 및 한국 조선업의 성장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1973년 이후 세계 조선시장의 신규수주 추이는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직전에 투기적인 발주량 급증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동안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1973년 유조선 중심의 시황이 붕괴된 이후 5년 동안 신규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고, 1980년대까지 신조선 발주가 극도로 빈약한 상황이 지속됐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 국면에서 잠시 회복됐던 신조선 시장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야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고, 벌크선의 운임상승에 따른 수요폭증과 단일 선체 탱커의 이른 퇴출, 세계 무역량 증가 및 중국발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신규수주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첫째로, 조선업은 단일산업으로서 완전경쟁 산업의 특성을 보인다. 조선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의 효과가 큰 산업이다. 전방산업인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며, 특히 해운업은 세계 경기 및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조선업 역시 국제경기,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철강업, 비철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그 중에서는 철강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조선업은 생산물의 덩치가 크고, 생산 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전형적인 ‘단위생산-주문(후)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조선소의 넓은 야드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은 생산물의 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생산물이 거의 없다. 2000년대 이후 조선업 사내하청은 원청의 규모를 압도할 정도로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조선업에서 사내하청 생산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수미(2008: 128-130)는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을 A형(high-road 전략)과 B형(low-road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B형 전략의 특징으로 1) 외부노동시장에 의존 2) 간접적 노무관리 3) 반노조적 4) 수량적 유연화/인건비 절감 추구 5) 독자적인 노무관리 부재라고 규정하면서 사내하청의 활용은 ‘한국적 B형 전략’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업은 ‘한국적 B형(low-road) 전략’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조선업의 노동시장처럼 급격하고도 극적으로 내부구성의 변화가 나타난 곳을 한국의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990년 이후 조선업의 직영과 사내하청의 인력추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선업의 종사자들을 직능별로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해서 집계를 하고 있다. 조선업 종사자 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청 기능직, 즉 사내하청 노동의 급격한 증가이다. 직영 기능직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5천여 명 증가하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최근 직영 기능직 수는 20여 년 동안 천여 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량의 확대는 직영 기능직 인원이 고작 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는 하청 기능직, 사내하청 노동의 증가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의 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 과정에서 한 차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직영 기능직 인원수를 추월하였다. 그리고 2010년 물량감소로 인해 사내하청이 한 해 사이 7천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12년도에는 다시 사내하청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90,342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영 대비 비율도 25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업체별 하청인력 현황은 대체로 대형 조선소보다는 중형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을 활용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2000년대 한국 조선업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면서 급성장하였는데, 이처럼 급성장하는 과정에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에서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은 사내하청으로 대부분 충원해왔다. 이는 소위 조선업의 ‘빅3’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2000년대 매출액의 증가와 직영대비 사내하청 비율의 증가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 조선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전체 직영 기능직 대비 60~300%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청주도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함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선업에서는 대체로 생산과정에서 직종․업무의 분업에 기반을 두고서 원청 업무/사내하도급 업무가 대체로 구분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제품생산은 1분 정도, 전자산업은 짧은 경우 수초 밖에 걸리지 않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조선업의 작업 사이클은 대단히 길다. 그리고 생산물의 종류가 많고, 거의 모든 생산물들이 조금씩 서로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생산이나, 대량생산 방식과 달리 생산 공정의 성격이 매번 변화한다. 생산물의 양은 무게나 개수가 아닌 ‘개별적 단위’(single unit)로 측정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선업에서는 단위생산물의 제조공정을 작업장 내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통째로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선박의 각 부분들을 블록형식으로 제작하고 이를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가는 과정에서 사내에서 하청노동을 활용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대형 블록을 제작해서 이동할 때 드는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에서 사내하청 활용의 유인은 더욱 크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의 생산기술은 크게 ‘가공생산’(workshop production)과 ‘조립생산’(construction site production)이 혼재되어져 있다. 가공생산은 주로 조선소 내 공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보통 ‘내업’이라고 지칭) 작업대상이 이동하고 설비는 고정되어 있으며 작업자는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한다. 조립생산은 반대로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며(보통 ‘외업’이라고 지칭) 작업대상은 고정되어져 있고 작업자와 생산설비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가공생산은 선각 가공품 및 선원들이 이용하는 의장제작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해당되며, 조립생산은 야드에서 블록조립과 의장제작품을 조립하여 의장설치품을 형성하는 공정, 그리고 의장설치품을 대상 블록에 설치하는 공정이 해당된다. 대체로 노동자들은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작업환경이 일정한 내업,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가공생산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