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고유한 작업 특성으로 인한 높은 재해 위험성과 위험 작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5

한국 조선업에서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힘든 작업들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조선업종의 회사규모별 재해율 현황에서도 300인 미만 기업의 재해율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재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재해 위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대기업인 원청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하청의 재해율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산업재해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박종식(2013)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한점이 있지만 박종식(2013)이 산재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들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원청의 재해율이 사내하청의 재해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청의 재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 인은 추가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같은 연구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사망만인율을 확인한 결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내하청의 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재해와 같은 중대재해의 위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조선업체들 중에서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3차례 있었는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재해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11년 말～2012년 초 삼호중공업의 산재 사망자 4명 중 3명, 2012년 11월～2013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자 4명 중 3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으며, 2014년 3~4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7건의 사고에서 산재사망 8명 전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조선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조선업의 산재현황 및 재해율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업이 포함된 제조업 재해율 추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제조업종은 한국의 전체 재해율보다 높다. 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산업이 포함된 전체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많고, 작업장 내 위험요인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재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0년대 초반 1.2%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1%대, 그리고 2011년 이후로는 재해율 1 이하로 낮아져서 재해위험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조선업(선박및보트건조수리업)의 재해율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종 내에서도 재해율 높아서 제조업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인 조선업에서는 추락, 충돌, 부딪힘 등의 전통적인 유형의 재해들이 다른 제조업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정된 공간 내에서 혼재작업이 필연적이다. 동일 공간 내에서 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 작업공정간의 마찰이나 간섭현상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작업 진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소통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및 혼재작업으로 인해서 용접작업 중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이 작업현장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의 잦은 변화, 활발한 노동력 이동으로 인해서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렵다. 수시로 변화되는 작업환경 속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종류 역시 다양해서 작업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업은 재해위험이 높으면서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조선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작업 특성상 중량물의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도 매우 많다. 일반적인 선박의 블록제작공정은 <Block조립 → 의장작업 → 도장작업 → 탑재>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구조 및 설비의 설치 및 해체가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량물 취급이 많기 때문에 조선업 노동자들은 충돌 및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등의 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고소작업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건조선박은 대형 철구조물로 조립되기 때문에 작업장의 높이가 2～10미터이상의 고소작업이 많다. 이로 인해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연속적인 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업에서는 추락재해가 많으며, 또한 높은 곳의 물체가 떨어져서 인명에 피해를 주는 낙하재해의 위험도 매우 높다. 셋째,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아 재해위험이 많다. 즉, 같은 부서에서 직영과 사내하청이 함께 일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직영이 하고 힘들고 불편한 작업은 사내하청이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단 건조부의 용접 작업 뿐 아니라 조선소 작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관행이다. 즉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종의 일을 원청과 하청이 함께 할 때 작업배치에서 원하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작업이 용이한 업무를 원청이 담당하는 문제 뿐 아니라 공정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내하청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선박건조공정 중에서 직영 노동자들이 가장 꺼리는 업무는 사상 및 도장 업무이다. 사상 작업은 조선소 내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며, 도장은 페인트 사용으로 인해 유해한 작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꺼리고 있다는 점은 인터뷰에서도 자주 확인했던 내용이다. 특히 사상 작업이 고된 노동이라는 점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조선일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라인더(사상작업) 하다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용접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그만두고 다른데 가서 용접 배워서 다시 들어 왔습니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선소에서 사상작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분진 등의 위험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장공정 역시 거의 대부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직영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고 있다. 도장공정 내에서도 작업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도장공정의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부 직영이 하는 일과 사내하청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도장작업 중에) 아주 정말 그 편한 거 있잖아요. 일하는 조건에서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는 곳은 직영이 하구요. 배 내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건 직영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배 바깥쪽을 직영이 맡아서 하죠. (도장공정에서 일 이 편한 후반 작업인) 조인트 부분에 용접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직영이 하죠.”(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