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원청 공기단축 압력과 업무 분담 구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및 중대재해 집중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6

또한 직접생산 공정은 아니지만 생산지원 업무 중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대조립 과정에 10-20m 높이에서 용접이나 도장작업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해주는 ‘족장’ 업무는 높은 곳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추락사고 및 심지어 사망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사상이나 도장작업은 거의 95% 이상 사내하청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족장 작업은 따로 분리해서 하청을 주기에도 쉽기 때문에 모든 조선소에서 족장 업무는 전원 사내하청이 담당하며, 직영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족장 작업을 했는지 검사만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충돌이나 협착사고가 잦은 운반 업무의 경우에도 거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조선소 내에서 이와 같은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업무 분담은 단순히 도장 공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 부서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실태를 질문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약 55.01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연장노동시간은 13.7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 40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노동자는 12.9%에 불과했으며,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응답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에서 무려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 이후 거의 매일 2시간 이상 연장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49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3/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 주당노동시간과 연장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업종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살펴보면 도장과 용접이 평균보다 긴 주당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었는데, 도장공정은 주당 60시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부 직종이 48.6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주당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진수일정을 못맞추면 회사(원청) 입장에서는 개런티를 못받고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공기단축 압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얼마전에 LPG선에서 화재 사고가 난 이후 LPG 선종에 대해 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진수일자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안전관리자도 없이 용접을 하다가 또 적발되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서는 “자기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위에 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한다. 아마 위에서(원청)에서 시킨 것 같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진수날짜, 공기일정을 맞추는게 제일 중요하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또한 선박인도 예정일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사내하청 업체에서는 업체에 소속된 1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으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물량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하게 된다. 즉, 원청의 공기단축 압력은 물량팀 사내하청의 확산되며, 이로 인해서 작업장 내 안전보건을 위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보통 선주사에서 회사에 배를 발주할 때 5~10척 정도 동일한 선박을 주문한다. 그러면 처음에 건조하는 배에 대해서는 10만 맨아워가 투입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11만 맨아워가 투입되었다 치자. 그런데 앞서 만든 배와 동일한 선박을 그 다음번에 만들 때에는 8~9만 맨아워를 투입해서 만들라고, 원청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실제 그렇게 예상하고서 납기일을 계약한다. 회사에서는 이미 한 번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노하우가 생겨서 더 적게 들지 않을 거냐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이후 선박 건조할 때는 직영이 다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하청이나 물량팀을 추가 투입해서 일을 처리한다. 일정준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공기단축, 납기일정 준수 압력은 계속 심해진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맨아워를 산정할 때도 당연하게 동일한 배를 여러 척 만들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많이 하거나(연장근로나 특근), 사람들 더 많이 투입해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그러면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재해위험이 전가되면서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 노동자들은 산재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것과 비교하면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시스템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사업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공기(공사기간)단축 압력’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청 사고원인은 원청에서 작업을 재촉하면서 공기단축을 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넉넉하게 주고 안전조치 다 하고서 작업하면 그런 하청 산재사고들은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선소 작업 중에서) 사상이나 도장(작업)이 일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배 만드는데 안할 수가 없자나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도장은 자꾸 외주를 쓰자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힘든 일은 하기가 싫어요. 젊을 때 힘든 일 많이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좀 편한 일 하도록 (회사나 노조에서) 배려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노동)조합이랑 회사랑 외주(사내하청) 쓰는데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이와 같은 작업장 내 조건에서 산업재해, 특히 산재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회사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내하청과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사내하청)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깐... 진짜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투쟁이나 그런 걸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들 임금도 작지만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본조(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좀 신경을 써줘야 해요.” 주변 동료들의 산재보험 미처리/공상처리의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자주 있다’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업 사내하청에 산재보험 미처리/공상처리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산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때 1) 노동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2) 업체에서는 다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목격한 이후 사후조치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청업체가 사후조치를 했다는 비율이 사내하청업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다만 원청업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였다. 원청이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