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하청의 구조적 압박과 재취업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산재 은폐 및 공상처리를 강요받고 있으며, 열악한 안전 관리와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7

하지만 사내하청업체 역시 원청의 하청업체 평가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상처리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형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은 1년에 소속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산재사고가 2건 또는 3건 발생하면, 원청업체와의 물량 재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업체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은 산재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상처리/산재은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산재인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현대중공업 산재신청 사내하청 노동자) 그 결과 심지어 많은 조선소에서 산재발생을 감추기에 급급해 사고발생시 안전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산재처리를 하면 재고용이 힘들 것이라고 하청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청)업체에서는 산재보험료 줄이고 원청과의 재계약을 위해서 은폐를 시도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적 관리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몇 년 전에 (하청)업체 트럭에 싣고서 나가다가 중간에 죽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었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다른 한 편으로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산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서 다른 사내하청업체에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일종의 ‘낙인 효과’(labeling effect) 때문에 공상처리가 만연하다고 한다. 아울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의 마찰을 회피하고 재취업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내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노동부(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그러면 내 이름이 원청 리스트에 떠버리는 거라. 그러면 나는 울산에서 조선소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에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상을 산재처리 하겠다는 것은 지역 내 원청 사업장에 사내하청으로는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사내하청 노동자가 공식적인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산재처리로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원청 및 사내하청업체에 주장이 강한 인물로 생각하여 산재처리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도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혀 재취업이 매우 어렵게 된다. “(회사의 반대에도 산재신청 한 이후) 산재승인 나기 전에 4월초에 복직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말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는 6월 22일까지 요양판정이 났습니다. 재 수술이라서 회복이 더딘 편이라서 얼마전에 한차례 더 연장받아서 9월 22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9월 이후 복직할 생각입니다. (복직은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안해주면 업체랑 계속 싸울 생각입니다.”(현대중공업 산재신청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중복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라는 응답이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청업체의 강요 때문에’가 52명, ‘원청업체의 강요 때문에’가 18명이었다. 일차적인 원인은 주로 하청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게 강요한 결과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산재보험 미처리 강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스스로 산재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보상이 적어서’라는 응답도 7명이었는데, 이는 하청업체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기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공상처리를 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산재보험제도를 몰라서’와 ‘산재보험 미가입이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9명, 7명인데, 이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업장 내의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가장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의 지점(point of production)의 목격자들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의 산재발생 위험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산재피해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작업장의 위험요인(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에 대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하고 있다는 응답이 원청은 45.2%, 하청은 40.0%로 원청업체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기에 작업장 내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작업장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산재위험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산재위험이 더 높다는 응답이 84.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주관적인 응답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산재위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위험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6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하청이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업무변경의 이유는 응답점수 평균이 가장 높아서 산재위험이 높은 것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접조사에서 산재위험이 높은 이유로 확인한 원청의 공기단축 압력,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진행, 과도한 업무량, 위험한 공정 처리 등의 대답과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교육은 오히려 원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육내용의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도 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원청에서 사내하청업체의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논리가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장비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안전관련 소모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소모품들은 질이 별로 안좋다. 그리고 소모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다. 원청 노동자들이야 필요하면 언제나 가져다 쓸 수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소모품들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안전화나 안전장비의 경우 직영 노동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지급받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기(현대중공업)에 들어와서 3개월까지는 자기가 사서 쓰고, 3개월 이후에는 하청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