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층적 도급 구조와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및 산업재해 위험성 doc_id PCY_201503230907140081_9

특히, ㉱의 경우 점선으로 표현된 십장의 경우에는 외견상 보이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공사를 수주하여 다음 단계의 십장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브로커의 역할(‘1차 십장’이라 부르기로 함)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 시공과는 관계없이 도급단계를 중층화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그 아래의 십장은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다른 십장으로부터 수주하여 자신이 직접 시공하고 있다(이들을 ‘2차 이하의 십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십장도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십장 또는 기능공에게 성과급으로 넘기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최말단의 시공단계에는 십장과 건설근로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업체나 전문업체의 정규근로자가 아니라 외부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비정규근로자 신분을 띠고 있다. 시공참여자가 활동하는 생산여건으로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시공 이전 단계와 실제 시공 단계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여부이다. 현재 건설산업의 생산여건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계약 행태 또는 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은 모두 실제 시공 이전 단계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실제 시공 단계인 십장 이하로 넘어가는 재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었다. 음성화된 도급관행은 내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급구조가 지나치게 중층화함으로써 실공사비 잠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부실시공 및 근로조건 악 화를 야기하게 된다. 즉, ‘실공사비 잠식 → 무리한 공기단축 및 인건비 절감 시도 → 장시간 근로, 저임금 지급 → 산재 증가, 부실 시공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악순환에 이르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십장 이하의 실제 시공단계에 대해 관리나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책임의식이 결여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중 연간 9만2천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이 중에서 사망자는 2012년의 경우 1,864명으로 드러나는데 매년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사망재해는 상대적으로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노동자 산재실태를 살펴보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건설노동자 사망 비중은 전체 산재노동자 사망의 26.6%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떨어짐 66.5%, 부딪힘 37.6%, 맞음 40.2%, 무너짐 63.3%, 절단/베임/찔림 50.0%, 감전 66.7%, 등 재래형 사망사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0.3%로 매우 미미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사망재해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역이 업무상 질병 39.2%, 떨어짐 20.0%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노동자 사망재해의 떨어짐 사망 비중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사망한 건설노동자 496명 중 248명이 떨어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사망자의 50%에 해당한다. 현재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노동자들이 사고 재해에만 다소 민감하고 질병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0년 노동부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수 및 광양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어느 작업공간에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유일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발주처에서 1차 도급, 2차 도급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발주처에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도록 규정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건설 플랜트 노동자의 다수가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용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거대한 규모의 숨어있는 건설 플랜트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장의 오버홀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가는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사업장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선비(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의 수선을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주로 폭발 등의 가능성을 가진 장치산업은 대부분 외부 의뢰를 진행하고 있음)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사업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건설플랜트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사회적 안전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