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주요 문제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7

기관담당자들에게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물은 결과 ʻʻ담당인력의 과다한 업무 , 담당 인력의 빈번한 번 아웃, 활동지원평가에 대한 업무 과다, 인정조사표가 지체장애 위주라 시각장애인에 불리, 올바른 인정조사에 의한 시간조정 필요, 본인부담금 축소 필요, 필요한 이용자에게만 24시간 지원고려, 정부차원의 부정수급자 고발조치 필요ʼʼ 등이 제기되었다. 이용자들이 기관담당자에게 제기하는 문제점으로는 ʻʻ매칭에 대한 불만ʼʼ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ʻʻ가사업무 경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 양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화발생, 이용자의 갑을관계로 인해 이용자의 잘못이 발생해도 지적하기 어려움 점ʼʼ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공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활동보조인 전문적인 교육 강화, 활동보조인의 책임성 강조 등이 제안되었고, 이용자에게는 의무적인 이용자 교육 실시가 공히 제안되었다. 또한 서비스 지원기관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ʻʻ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연금공단과 공유,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재정적 지원, 부정수급의 적극적인 적발,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ʼʼ등이 제안되었다. 장애인이용자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전달방식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를 알아보았다. 인터뷰한 결과 ʻʻ자립생활 센터를 통한 소개, 타 활동지원인으로부터 소개, 장애인 단체를 통한 소개, 장애인 스스로 검색,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 주위사람들로부터 소개, 인터넷통신을 통한 소개, 지인으로부터 소개,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소개 등ʼʼ의 경로가 이용경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이용과정 중 어려움에 대해 ʻʻ체력을 요하는 작업이 수행 가능한 활동보조인필요, 젊은 활동보조인 필요, 매칭의 전문성 필요, 활동보조인의 자질개선 필요, 중증장애인 매칭의 어려움, 장애 특성을 모르는 활동보조인 교육필요, 활동보조인 대상으로 하는 실용적인 교육필요, 활동보조인의 전문성강화 필요, 체력소모를 요하는 작업이 가능한 활동보조인 필요, 활동보조인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 필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서비스 제공자 필요, 발달장애인 대상 전자바우처 결제 개선, 활동지원 급여시간의 증가필요, 인정조사표 개선필요, 매칭에 의한 센터와의 갈등, 휴일 및 주말에 활동보조인 필요할 때 매칭이 요구되며 갑작스럽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매칭 필요하다 ʻʻ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용자는 ʻʻ대체로는 만족하나 활동지원 시간의 더 필요,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강화 필요, 활동지원 시간 증대필요,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필요, 삶의 질 개선에 만족, 활동보조인 직업정신 향상, 활동보조서비스 질 향상 필요, 전문적인 활동지원서비스 필요, 활동지원서비스 증대필요, 필요한 경우에 활동보조시간을 사용하도록 개선필요, 활동보조인 능력부족, 활동지원 시간의 부족. 발달장애인의 개별특성 고려 필요, 활동보조인의 직업윤리 필요, 기관의 신속한 매칭 필요, 장애인 외출 시 활동보조인의 가사보조 인정 필요, 활동보조인 부족과 전문성 부족ʼʼ등이 수준과 개선점으로 제시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기관담당자가 고려하는 점으로는 매칭 시 양측의 욕구를 반영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의견은 이용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전화상담, 간담회 등으로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을 듣고,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 담당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 ʻʻ가사업무한계의 불명확에 따른 매칭 어려움, 힘든 업무의 기피현상심화, 업무강도에 따른 차등급여필요, 중중장애인 2인 이상 공동지원 필요, 활동보조인의 급여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필요, 주유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수당처우 개선필요,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인 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성을 명확히 규명필요,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연금공단에서 제공 필요, 가사업무 및 이윤을 위한 활동지원금지에 대한 규정 준수필요, 장애인 강요 시 해야 하는 경우 발생, 자격증을 개발하여 전문성 있는 활동보조인 양성필요, 실용적인 교육필요, 활동지원서비스로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심 저하우려, 활동보조인을 무시하는 이용자 증가, 부정수급 이용자 다수, 정말 필요한 이용자에게 24시간 제공 필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음, 가사업무에 대한 명확한 경계준수 필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교육실시 필요, 장애부모끼리 부정수급발생, 구식 단말기를 이용한 부정수급 발생ʼʼ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활동보조인의 모집현황과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기관담당자는 ʻʻ활동보조인 포화로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ʼʼ는 응답이 있었으나 기관에 따라서 ʻʻ활동보조인과 이용자 양측 선호에 따라 매칭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젊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점,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조정 필요, 활동보조인의 복리에도 기관차원의 배려 필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활동보조인 확보의 어려움ʼʼ 등에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활동보조인 모집의 어려움에 대해 ʻʻ사회활동 지원은 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가사지원은 장년층 위주로 활동보조인 업무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 지원 기피현상 해결을 위한 차등급여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외국노동자들을 24시간 활동지원인으로 이용하는 방안ʼʼ을 제시하였다. 또한 ʻʻ활동지원 인력 풀의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아동 장애인과 발달장애아동은 가족이 활동지원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ʼʼ고 지적하였으며, 24시간 지원에 대한 논의는 ʻʻ필요한 장애인을 파악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24시간을 제공하고,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ʼʼ고 지적하였다. 기관담당자들은 서비스 매칭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업무강도에 따라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과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매칭과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할 때 기관 차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욕구에 따른 매칭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 내 네트워킹을 이용한 활동보조인 풀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매칭 방식에 대해 ʻʻ활동지원 인력의 2분화를 통한 업무강도와 전문성에 따른 차등급여 필요, 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유인책 강구, 활동지원 급여 인상 필요, 서비스의 전문화 필요, 윤리강령의 필요ʼʼ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 문제 발생 시 기관담당자의 해결방법을 질문한 결과 기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를 처리하는 곳도 있었고, 활동보조인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곳도 있었다. 장애인이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현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는 대체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비스 연계기관과도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기관 담당자와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활동보조인에게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추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기관에 보고한다는 의견, 장애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부모에게 문제를 알리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활동보조인들은 문제 발생 시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ʻʻ기관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ʼ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ʻʻ기관을 불신하여 중재를 기대하지 않는다ʼ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