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가 간 이해관계 및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310911127851_1

며칠 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5차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당하는 실무그룹 Ⅰ,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Ⅱ,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실무그룹 Ⅲ이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 외에 새로운 것을 다루지는 않았다. 종합보고서는 새로운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 실무그룹이 발표한 3개의 서로 다른 보고서를 연결하고, 절망적인 메시지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절망적인 메시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배출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모든 공약을 감안하고도 전 세계의 대기온도는 금세기 말까지 4℃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빈국뿐만 아니라 부국 등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과학자패널이 밝힌 열파(heatwaves), 홍수 그리고 해수면 상승의 주요한 동인(driver)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 기후정상회의에서의 ‘굳은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기한 아래, 그들은 2015년 3월 31일까지 파리협정에 대한 자국의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국가들은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환경 싱크탱크 E3G의 리즈 갈라거가 말했다. 유엔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계획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 (화씨 3.6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한다. 2009년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0년까지 공·사적 자금으로 1년에 1000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09년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 일어났기를 바라는 일을 상상해 본다. 미국, 호주와 같은 부유하고 산업화를 마친 국가들이 자국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공약한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합류한다. 그리고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의 일부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림 국가의 산림전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활용한다.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세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백 명의 세계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만장일치제로 진행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에 대하여 열대우림국가연맹(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은 ‘가장 느린 속도와 가장 낮은 의욕’이라고 평가하였다. 지구 온도를 안전선에 유지하기 위해 ‘대기의 CO2 농도 안정화를 위한 공약’은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공약’으로 표류하고 있다. 1월 하순, EU 위원회는 2030년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2030년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2월 초에 1992년 이후 계속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양분화된 교섭을 재검토하겠다고 UN에 제안했다. 켈리(Kelly)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대량의 살상 무기 수준의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도 2016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총량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2020년 이후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2015년 12월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목표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일본은 2월 25일 ‘에너지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으나 에너지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양국간 크레딧 활용을 명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에너지의 수요량은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빠르게 변동하며, 에너지 간의 가격 경쟁력은 시장동향 및 기술진보로 바뀐다. 에너지 정책만으로 CO2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미국의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짧은 대통령 임기가 짧은 후에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치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계획의 종식은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탄소 문제가 의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범한 시도였다. 기후변화는 세계 정상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먼 훗날, 현재의 정치가들이 반생애를 지난 후에야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여국과 연금 기금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는 화석연료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는 명백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회의적인 언론은 이를 지지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를 믿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권 초기에 다루기를 저어했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세계 정상들과 함께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합의문을 도출하였으나 언론들은 이 정상회담을 조롱하기 바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과 연합하기 위해 애썼지만 몇 차례의 짜증스러운 대화만 있었을 뿐이었다. 2014년 6월 2일, 국제사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통과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대범’하고 ‘역사’적인 비전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2005 기후변화 경제 리뷰’의 저자인 스턴 경은 “이 새로운 계획들은 미국이 2020까지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7% 감축하기로 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서초안에 의하면 2015년 결정될 Post-2020 기후체제는 지구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과 중요한 배출 국가들의 진취적인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진취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세움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폴란드와 같이 몇몇 국가들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럽이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3월 초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중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2015년 UN의 Post-2020 기후체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환경운동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쉽은 기후변화 논의와 탄소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한 기술 선진화 경쟁에서 유럽을 주변화 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