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메커니즘의 수립 과정, 실질적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재정 지원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3310911127851_4

세계 열대림과 산림에 의존해 살고 있는 16억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취약한 기후를 위한 중요한 승리가 있었다. 세계 지도자들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활동에 대해 열대림 국가에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REDD+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REDD+를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REDD+는 산림의 손실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는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WWF는 REDD+의 실현을 위해 수년 동안 주요 열대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콩고공화국, 페루, 콜롬비아, 가이아나, 브라질의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동시에 세계 정책과 재정 수준에서도 일 해왔다. UNFCCC 당사국들은 8년간 REDD+를 위한 세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승인하기 위해 애써왔다. 바르샤바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가들은 성과기반의 보상과 같은 주요 재정 이슈들과 참조 수준과 모니터링, 보고, 검증(MRV)과 같은 기술적 이슈들의 입장 차이를 극복해야 했다. WWF는 REDD+ 메커니즘이 REDD+ 준비, 역량 강화, 시범 사업 시행, 성과 기반의 활동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사회적·환경적 안전장치의 존중과 지원 사이를 연결하며, REDD+ 활동에 대한 보상 결과들이 공유될 수 있는 정보 허브의 구축을 지지한다. WWF 산림 및 기후 프로그램 정책국장이자, UN 기후변화 회의의 WWF 대변인인 Josefina Brana-Varela는 “REDD+의 승리는 8년간의 힘든 싸움의 결과다”라고 말했으며 “세계 기후변화 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은 자신들의 입장 차이를 뒤로 미루고, REDD+의 주요 재정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를 수립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왔다. 그리고 기후변화 회의 밖에서는 WWF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열대림 국가의 현장에서 REDD+ 이행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써왔다”라고 설명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와 삼림총합연구소가 11월 7일에 공동으로 설립한 수미토모임업(住友林業)이 ‘숲이 세계를 바꾸는 REDD+ 플랫폼’에 가맹했다. ‘숲이 세계를 바꾸는 REDD+ 플랫폼’은 민관(民官)이 협력해서 개도국의 산림보전과 기후변화대책, 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 개발(빈곤감소)을 전개하는 최초의 방법이며, 수미토모 임업은 환경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REDD+는 개도국의 산림황폐화를 막고 지구 전체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개념(REDD)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으로 CO2의 흡수·저장기능을 높이는 활동을 지향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숲이 세계를 바꾸는 REDD+ 플랫폼’은 REDD+의 실질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에서는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정부기관 등이 협력해서, REDD+에 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일반사회를 향한 REDD+ 활동의 정보 제공, REDD+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검토한다. 수미토모 임업을 포함한 약 40개의 단체가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가맹 단체를 늘려 활동 영역을 넓히고, 관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림보전을 통한 온난화 방지에 공헌한다. 2011년도 환경성 사업으로 ‘양국간 탄소상쇄제도’의 실현가능성 조사를 수미토모 임업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JICA와 다양한 제휴를 이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산림의 유지보전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면 수미토모 임업은 향후 플랫폼을 시작으로 그룹의 특성을 살린 환경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REDD+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아이디어 노트(ER-PINM)’를 작성해야 하며 준비(readiness)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아이디어 노트(PIN)에 대해 FCPF의 승인을 받은 후 탄소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2015년 말까지이다. WWF 국제 산림과 기후 프로그램 정책국장인 Josefina Brana-Varela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ER-PIN이 평가될 것이며, 이후 다음 단계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의 개발(Emissions Reductions Program Development)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 역시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참조 수준과 편익공유 계획을 포함하는 이 단계를 모두 마친 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단계 협약(Emissions Reductions Purchase Agreement) 또는 ERPA에 서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누구든지 REDD+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REDD+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본래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REDD+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했던 목표는 잘 달성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적 변화를 가져올 구속력 있는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부재와 취약한 탄소시장 그리고 힘 있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지배로 REDD+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Sunderlin은 “REDD+를 최고입찰자가 산림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는 경매의 입찰 과정으로 비유할때 대형 농업회사들의 입찰액은 REDD+의 입찰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개발 원조, 국제적 또는 국가적 펀드, 시장 메커니즘의 조합과 같은 새로운 여건이 수립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여건이 수립되면 REDD+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림 전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의회의 활동 저조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REDD+)을 지지하기 위해 그의 행정적 권한 사용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가 몇몇 개발도상국가의 토지이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REDD+를 위해 미화 10억 달러를 사용할 것을 공약하였다. 지난주 미국의 국제개발청(USAID)은 REDD+ 프로젝트를 위한 상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Althelia기후기금(Althelia Climate Fund)이 미화 1억3천380만 달러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위험분담대출(risk sharing loan)을 새롭게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실어 주었다. USAID는 Althelia 기후기금 보증과 같은 거래에 다른 기관들도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