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산림전용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소작농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310911127851_6

환경 연구 단체에 따르면, 소작농은 대부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책임이 없지만, 산림전용에 점진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브라질이 최근에 이룬 성과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2004~2011년까지 아마존의 산림전용은 77%로 하락했지만, 더딘 진전을 보였고 산림전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04년과 2011년 사이 500ha(1,235에이커) 이상의 재산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에게 산림전용의 약 48%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작농이 소유한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파괴된 산림의 12%를 차지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대지주에 의해 발생한 연간 산림전용은 63%로 떨어진 반면, 소작농에 의한 산림전용은 69%로 늘어났다. 그러나 고다는 현재까지 REDD+ 제도는 ‘실험적인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재정 지원 수준에서 REDD+의 혜택은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사는 전체 농촌 인구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오직 수천 명의 농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다는 지난 10월 26일에 시행된 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와 그의 라이벌인 아에시우 네비스(Aecio Neves) 사이의 브라질 대통령 결선투표 전에 브라질에서 환경 이슈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다는 “대선에서 승리할 정당이 어디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의 주요 이슈는 2001년 이후 침체된 브라질의 경제이다.” 그리고 “브라질 국민 및 민간 부문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 또는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산림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이행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 그리고 산림에 대한 압력을 제거하고 넓은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끈 정책 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들이 성공적인 감축 결과를 가져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림인 아마존이 있다. 2002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산림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산림이 전용된 토지에서 생산된 콩과 소의 구입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에 기업들이 합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산림전용을 감소시켜 왔다. 이런 산림전용 방지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브라질은 노르웨이와 협력한 REDD+(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REDD+는 개발도상국이 산림전용을 방지한 것에 대해 선진국이 보상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늘날 아마존 산림의 80%는 산림 보호, 모라토리엄, REDD+ 프로그램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림전용을 막기 위한 정책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브라질이 현재의 산림전용률 보다 산림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소작농을 겨냥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아마존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브라질의 600만 소작농에게 배출권(credit)을 제공하고, 소작농과 대지주에게 좀 더 효율적인 농업 기술을 이관하는 제도를 권고했다. 고다는 “소작농이 훨씬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대지주에게 취해지는 똑같은 처벌 조치로 소작농을 겨냥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틀림없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작농은 대지주보다 훨씬 더 적게 벌채했다. 그들은 더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산림은 대체적으로 더 좋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소작농을 비난하기 보다는 그러한 산림을 보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산림을 보호하는 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엔 후원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제도는 전 세계의 열대우림 파괴에 맞서는 핵심 이니셔티브로 여겨진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약간의 보조가 있다면 나무를 이용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작물학 연구소 CIRAD와 국제임업연구소 CIFOR의 Emilie Coudel 연구원은 브라질의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전체 보유 토지의 50%~80%를 자연식생으로 유지하고 만약 산림이 황폐화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5~80% 수준까지 임목 피복(tree cover)을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준수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대규모 농장주들은 이러한 법 조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목장 경영 등을 위해 넓은 초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규모 가족경영 농장주들은 다른 경향을 보였다. Coudel은 연구팀의 연구자들이 조사한 소규모 농장주들의 경우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해당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꺼이 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산림전용률이 가장 높았던 브라질을 뛰어 넘어 일차림(primary forest)의 산림전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믿기 힘든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탄소와 메탄의 거대한 저장고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희귀 및 멸종위기 종(species)의 상당수가 열대우림에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 산림전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발령했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라토리엄은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전문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최근 소개된 이 연구는 모라토리엄이 발령된 그 다음해인 2012년에 산림전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사라진 일차림은 총 602만ha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림은 고유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숙 단계의 산림으로 산림의 생태적 작용들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높은 일차림 전용률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다량의 탄소와 메탄은 이탄지(peatlands)라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습지림(wetland forests)에 유기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나무와 토양 또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팜유농장 또는 기타 상업적 이용을 위한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나무를 베고 이탄지를 태우는 행위는 저장된 탄소와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차림은 다량의 탄소와 메탄이 저장되어 있는 이탄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지 탄소 저장고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탄지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림전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지구 온난화에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