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확보 및 토양 보전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및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3310912321041_7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4mm(1978∼2007)로 세계 평균 강수량 807mm의 약 1.6배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약 2,629m3 으로 세계 평균 16,427m3 의 1/6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중 재생가능한 수자원은 북한지역 임진강 유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753억m 3 이며,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33m3 으로써 폴란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월에서 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크다. 또한 산지 경사가 급하여 수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그리고 연강수량의 변동도 큰데, 지난 100년간 연강수량은 약간 증가경향이 있으며 60년대 이후 연강수량 변동폭이 커져 가뭄과 홍수 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자원장 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용수수급 계획은 용수공 급량과 수요량을 고려할 때, 2020년 최대가뭄 년 발생 시 전국적으로 약 1,020백만톤의 수자원량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 수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댐 건설은 건설 적지의 부족, 지역 주민의 반발, 생태계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표수 개발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녹색댐인 산림이 산원수 저장 및 생산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 육지면적의 약 3분의 1을 덮고 있는 산림은 지구 전체표면적의 불과 10 %만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산림이 지구상 식물현존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 1차 생산량이라 불리는 광합성량에 대해서도 육지(陸域)생태계의 43%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및 수자원 등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보호림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림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안림 제도로써, 우리나라 보안림 제도의 역사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에, 토양 및 수자원 보호와 관련한 보안림은 토사방비, 비사·해안방비, 낙석방비, 어부림, 수원함양림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그 종류가 통합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산림보호구역 체계로 재편되어 토양 보호와 관련한 보안림은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수자원 보호와 관련한 보안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수원함양림은 1970년에 28만2천ha가 지정 관리되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일제정비로 1990년에는 17만7천ha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깨끗한 물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0년에 시행된 제3종 수원함양림 지정에 힘입어 29만2천ha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수원함양림은 2002년에 30만7천ha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원함양보호구역은 26만9천ha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한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해 지정 관리되는 상수원보호 구역은 2012년 현재 전국 주요 취수원의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11만9천ha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1988년 13만1천ha에서 1992년에 10만9천ha 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 경향을 반복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림은 지구면적의 30.4%를 차지하는데 비해, 산림면적의 7%에 해당 하는 면적이 토양 및 수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부분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 토양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보호림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경우 이 지역에서 산림의 14%는 토양과 수자원 보호용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년간 매년 6만ha가 증가하였다. 북아메리카에서는 토양과 수자원의 보호부분이 산림법안에 제정되었다. 토양과 수자원의 보호는 산림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제정이나 규칙, 정책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이용 현황도에서는 명확히 법률적으로 정의되거나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토양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목적의 산림은 산림의 다목적기능의 한 부분으로 귀속된다. 2012년 7월에 책정된 일본 재생 전략에서도 2020년 목재자급률 50% 이상을 목표로 일본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산림·임업 재생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확립과 국산재의 안정공급체제의 구축에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7월에 산림·임업 기본계획의 의제 검토를 실시했다. 산림·임업 기본계획은 산림·임업 기본법에 따라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의 정비·보전, 임업·목재산업 등의 사업활동 등의 지침으로는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발휘와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목표를 설정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의 목표로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목표로 하는 산림의 상태를 제시했다. 현재 산림구성은 특히 9~10 수종(41~50년생)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의 책정에 있어서는 미래에 균형이 잡힌 산림구성이 되도록 배치한다. 2001년에 제정된 산림·임업 기본법에서는 산림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와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산림·임업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 의한 간벌의 추진(2008년~)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7월에 산림·임업 기본계획의 의제 검토를 실시했다. 산림·임업 기본계획은 산림·임업 기본법에 따라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의 정비·보전, 임업·목재산업 등의 사업활동 등의 지침으로는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발휘와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조림정책은 침엽수 일제인공림 조성일변도의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복층림이나 천연림에 어린 나무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보육·간벌을 하는 천연림 육성시업이나 식재에 의한 활엽수림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천연림 육성시업이나 인공 활엽수림 조성은 개벌에 의한 나지화를 피하고, 무육과정에서 A0층을 보호하기 때문에 수원함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개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풀베기나 넝쿨치기, 제벌, 간벌 등의 무육 작업을 적절히 하여 무육의 지체에 의한 토양상태의 악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토양의 수자원 보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림시업은 개벌이나 비개벌 어느 쪽이든 방치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관리하는 시업이 필요하다. 동경도 수원림은 에도시대인 1654년에서 1867년까지는 다마천 수원지 일대의 산림이 벌채금지구역으로 보호되어 울창한 산림으로 조성되었으나 명치유신부터 명치30년인 1868년에서 1897년까지 관리가 소홀하여 산림이 황폐화되었다. 토양보호와 목재생산을 위한 성공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 수자원관리와 관수능력 증진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수종별, 임분 구조별, 수종의 최적배치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측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측과 동반해서 장기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제간, 다규모, 다중 프로세스 기반의 생태수문학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주요 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규모의 환경 물 수요, 생태수문과정 이해의 정량화, 건조지역의 산림과 식생의 안정성, 분포형 생태수문유역모델의 개발 및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등이다. 일본의 산림자원은 인공림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용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의 산림·임업, 임업산출액과 임업소득 감소, 산림소유자의 경영의욕 침체 국산목재의 유통구조 개혁 지연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산림·임업의 재생을 위해, 시업의 집약화와 임도망의 정비,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산림의 정비·보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경영의 육성, 목재의 가공·유통체제의 정비, 목재의 이용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편백과 소나무의 이단림은 편백 단순림보다 조공극량이 많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수종도 고령화하면 토양공극이나 토양보전성이 향상되고 수종간 차이는 비교적 적어진다.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확실한 생육을 유지할 수 있는 산림이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자원 보전기능이 높은 산림은 지상부나 지하부 다같이 충실하고 활력있는 생태계로서 대상지역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종이 복층으로 혼효되어 있는 장령림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의 수자원 보전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산림시업방법은 A0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가능한 한 보전하는 것이다. 개벌은 A0층이나 광물질의 표층 토양을 보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개벌에 의한 악영향을 조사한 여러 가지 예에서 보는 것처럼 A0층의 현존량은 개벌에 의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