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규제 개혁,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투자 유치 및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주거 혁신 추진 doc_id PCY_201504010455193391_1

국토교통부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 원)하여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3.0 정책의 모범사례로 민간이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정보(세움터, 건축행정정보 시스템)를 2015.2.1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에 관한 건축 및 주택정보 1,504개 항목으로 2.8억건의 방대한 정보량이며, 정부가 보유하는 DB가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민간 활용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행자부 등 정부 관계자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는 '14년말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추진하는 2015년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의 10대 과제에도 포함되었다. 개방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open.eais.go.kr)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내수시장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유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15년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호를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24개블럭 10,037호로서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호이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중에 약 3천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월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4월중, 임대사업자가 장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라고 밝혔다. 1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대주택 약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참여하여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해주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하여 민간 보통주와 리스크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시공,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준비중으로,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9월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