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의 BIM 도입과 주민 주도형 소규모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다양한 추진 사례 doc_id PCY_201504010455193391_2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등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설계 변경, 시공 오류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SOC 건설 사업에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등에 시범적용중인 BIM을 2020년까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의 20%이상에 적용하기 위한 ‘보급시스템구축’ 등 제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규모가 큰 건축공사 위주로 도입, 활용 중인 BIM을 SOC 공사에도 도입하여 민간공사에 확산시키고, 시공업체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R e v i t(미)’, ‘Allplan(독)’ 등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BIM파일을 공통 파일로 변환, 활용하기 위한 BIM파일표준개발, 성과품검사도구 및 보급시스템 구축 등 기반구축사업과 시범사업을 도로·하천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 대신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실정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비·설치는 공공에서 실시하고,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주민의 참여 속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택 개량 및 관리 지원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금정구 부곡동 희망삼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북구 구포동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상구 감전2 주거환경관리사업 △남구 우암3 주거환경관리사업 △영도구 전통신선마을 소망거리조성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5개소이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도가 2013년부터 추진한 주민 주도형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단독·다세대 주거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13개 마을이 마을 당 계획수립비 1억 원(도비 3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8개 지구는 국비지원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17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는 올해 5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1개 마을 당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4월 중 건축·도시재생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현장 확인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중 우수사례 20선을 모아 ‘도란도란’책자를 발간했다.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 7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해서 추진된다. 2014년도에는 총 147개사업, 사업비 431백만원으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3가지 유형으로 자치구별 동구 29건, 중구 21건, 서구 33건, 유성구 35건, 대덕구 29건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대전시는 2015년도에 새로운 공동체 발굴사업 70개와 기존의 지원 사업 40개 등 총 110개 사업에 사업비 27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에 사업계획 공고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의 노인 가구에서는 전등이나 수도, 샤워 꼭지를 갈아 끼우거나, 한 겨울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기 위해 문풍지를 붙이거나 비닐로 막는 작업조차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택배 문화가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도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경우 택배를 받아 줄 사람이 없어 택배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은 소소한 수리마저 미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 안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해 서민들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관할 구청에서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마을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관리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