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정부 기관의 도시 재생, 지역 개발, 지적 재조사, 주거 환경 개선 및 공공디자인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토 및 도시 관리 사업 추진 doc_id PCY_201504010455193391_3

부산시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인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이하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협의회를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출범하는 사업추진협의회는 2014년 사업추진협의회를 근간으로 2014년 11월에 정부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형태로 운영된다. 1월 23일 ‘주거지구’ 회의를 첫 출발로 1월 28일 오후 2시에는 ‘상업지구’ 회의, 2월 초에는 ‘관문지구’ 회의가 예정 돼 있다.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주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시의회, 동구의회, 전문가, 지역언론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부산항만공사, 공무원 및 정부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한다. 울산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15개로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11개로 사업비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중구 함월드림게이트, 동구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 거리 조성, 북구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계속사업은 중구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 4건, 남구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등 3건, 동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 등 2건, 울주군 언양 중심 시가지 거리조성 등 2건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총 28개 사업(올해 신규사업 4개 포함)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13개 사업은 완료(완료 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전의면 신방리 일원 신방지구 193필지 213천㎡에 대한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2월말 완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지적공부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변형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 해 소유권 분쟁 등 여러 문제점이 발행하자 이를 해소키 위해 2012년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난해 1월 전의면 다방리와 신정리 일원의 239필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올해 2년차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소통하며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1-4생활권 방축천변 획지형 단독택지와 원수산 남쪽 구역(블록)형 단독택지를 분양한다고 31일 말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청사 인근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최초로 시행, 10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열린 ‘행복도시 세종박람회’에 당선작 조감도와 모형도를 전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방축천변 획지형 단독주택지는 ‘길로 엮인 동네 마당을 품은 집’이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한옥의 공간구조와 전통마을의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수산 남쪽하단 구역(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땅의 회복, 마을의 회복,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단지의 경사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택 배치와 개방감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노원구 한옥어린이집 등 모두 5개 사업을 「201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 공공건축 지원사업」은 한옥의 높은 건축비를 감안하여,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08년부터 동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해당 한옥공공건축물의 주민 생활복지 기여도, 파급효과 및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 5개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최초로 우리 고유 한옥으로 짓는 노원구의 국공립한옥어린이집은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증대는 물론 한옥 보육시설 확산의 선도 모델이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대병인 아토피치유의 전국적 메카로 알려진 금산 아토피자연치유한옥마을의 경우, 마을의 건축물을 친환경 녹색건축인 한옥으로 건립해 한옥의 자연치유 효과를 보다 널리 전파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공공시설물에 자연과 역사, 문화적 특색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2015년도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도시지역과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실시된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내 3곳을 대상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곳을 대상으로 2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도내 읍·면 단위 소규모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정서와 스토리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내 1곳을 선정해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15개 시·군의 신청을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후 4월중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를 실시해 최종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 연안통합관리계획 고시에 따라 인천시 연안보전 및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해 2020년까지 연안관리 방안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할 연안의 환경, 이용·개발수요, 향후 관리방향 등을 고려해 인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관광, 어항개발, 수산, 해양환경 보전 등 인천시 연안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연안개발 수요에 대한 관리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신청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를 통해 지역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