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 개발, 녹색 성장, 건설 기술 및 재정 효율화 관련 주요 사업과 정책 현황 doc_id PCY_201504010455193391_4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에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와 창원시(옛 마산시) 간에 체결한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서항지구 전면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에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개발하고, 서항지구 내 기존 부두에는 해양수산부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현재도 서항지구 일부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산책로로 이용 중이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항부두에서 중앙부두(길이 2.3km, 면적 21만 5555㎡) 간에는 상징공간, 문화·예술공간, 레포츠공간, 해안생태체험공간 등 복합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12월에 완료되며,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년 ~ 2018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제1차 울산녹색성장추진계획(2009년 ~ 2013년)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됐다. 이 계획은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44개 사업으로 짜였다. 전략별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친화형 창조도시 분야’는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은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 생태 인프라 구축, 환경성 질환 및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사업,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이다.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선도도시 울산’ 분야는 13개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사업은 울산수소타운 운영 확대 추진, 친환경 전지사업 인프라 구축, 녹색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산림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울산수목원 조성 등이다. 명품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연간 337만 명이 찾는 대표적 명소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에는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 탐방로 정비,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며, 연인산도립공원에는 경관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용추계곡의 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수리산도립공원에는 쾌적한 휴양공간을 만들기 위해 탐방안내소 신축, 야생초화원 신설, 기타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지공원 확충을 위해 군포 초막골근린공원, 남양주 늘을중앙공원 등 도심공원 12개소 106만 2천㎡를 조성하고, 도심 자투리땅 70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는 나눔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도내 24개 시·군에 총 길이 62km 규모의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도시녹지관리원 도시녹지 자원 실태조사와 체계적 유지·관리 업무 수행 25명,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학교 내 수목 식재·관리계획 수립, 수목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지원 10명을 채용하는 등 녹색일자리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제주도를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제주특별자치도간 MOU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적인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에 힘쓰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수립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13개 지역이 신청을 했으며,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을 통한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해 국토부에서 선정한 첨단산업단지 6개(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지역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 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입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사업화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SK그룹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SK그룹 관계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집적화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대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대덕연구단지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내에서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사업화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오는 ‘15.1.22(목) 오후 2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도시공간정보포럼’을 개최한다. 도시공간정보포럼은 공간정보의 공유·융합 촉진과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해 10월에 산·학·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50여명이 뜻을 모아 발족하였다. 이번 제1회 포럼에서는 2015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정책 등 주요현안과제 발표와 토론이 있으며 올해 6차례 도시공간정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현안 과제 발표는 2015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정책, 시민체감형 서울 정책지도 발굴 및 제작, 서울형 지도 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 실내공간 DB 구축으로 대시민 활용서비스 증대,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 순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2015년도 설계 경제성(VE) 검토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VE검토 대상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민간보조(지원)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지하도상가·건축물 등 공사·공단에서 관리중인 시설관리 사업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및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 할 경우에도 시공 VE를 의무화 한다. 시는 설계경제성(VE) 검토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의 품질관리 및 가치향상으로 ‘건설분야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용자(시민), 품질 중심적 접근 방식의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고, 설계경제성(VE) 검토와 지역건설활성화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내부 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2014년 24차례의 VE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풍원교-오산 간 도로건설공사(142억 원)에서 11.4억 원(8.0%), 북구청사 리모델링사업(153억 원)에서 7.7억 원(5.0%),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184억 원)에서 11.8억 원(6.4%) 등 6건의 대형 건설사업에 대하여 총공사비 1,965억 원의 5.1%인 100.6억 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다. 특히,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 건립공사의 설계VE검토를 실시하여 47.6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16건의 시설물기능 향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아파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일조를 했다. 또한, 대구시는 설계VE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우수 사례를 설계사와 발주청 담당자 등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VE 사례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VE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10월 설계VE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대형 건설사업 22건에 대해 설계VE검토를 실시하여 512.2억 원의 건설사업 예산을 절감했다. 제753호 신기술(“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층건물의 수평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제진장치의 에너지 흡수방법을 이용하여 건물의 진동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건물의 연직진동과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R&D 연구성과로서 2011년 진동사고가 발생한 서울 테크노마트에 이 제진장치를 적용하여 진동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제750호 신기술(“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염화물이온에 의한 열화현상으로 인해 철근 부식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이 우수한 방청제를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보수공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보증에 4,308억 원을 지원하여 건공이 1998년 해외건설보증을 시작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건공의 해외보증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양적으로도 성장한 것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보증 확대, 해외사무소 개소, 최초 현지 은행과 직접 보증, 워크아웃 기업 지원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며 해외건설보증지원의 본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공의 외국발주처에 대한 보증은 3,528억 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보증 여력확대에 기여 했으며, 중견·중소기업 보증도 7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9% 확대되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보증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였다. 또한, 건공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UAE·인도네시아에 해외사무실을 개소하여('13.5월/'14.6월)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보증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