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융합 기술 및 줄기세포 연구 등 미래 의료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도적·윤리적·사회적 쟁점 doc_id PCY_201504010507097711_6

현재 이 법안들이 제안했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없지만, 스마트폰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량을 측정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앱(예, 트랭글, 눔 워크), 식단이나 운동량을 측정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앱(예, 다이어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앱(예, 워터 킵, 칼로리 어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강미숙, 2014). 또한 헬스케어의 플랫폼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애플은 기존의 건강관리 앱들과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터페이스로서 ‘Health’ 라는 앱과 ‘헬스키트(HealthKit)’ 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구글은 구글핏(Google Fit)을 통해 기존의 건강관리 앱들과 디바이스를 연계하여 사용자들의 건강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최윤섭, 2014, pp.10-11). 또한, IT융합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허가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 IT융합 의료기기들이 단순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삼성 갤럭시 S5 사례처럼 의료기기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의 우선심사 및 신속 승인제도인 Innovation Pathway 같은 프로그램을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광호, 2012). 혹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IT융합 제품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웰니스제품, 비의료기기로 구분하여 각각 고유의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제 완화가 필요한 IT융합 의료기기의 세부품목을 도출하고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제품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원격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사고의 위험과 사고발생시 복잡해지는 책임소재 때문이다. 사실 원격의료를 시행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게 될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원격진료에서는 기존 대면진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예를 들면, 동네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원격자문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의사-환자의 관계에서는 현지에 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원격지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13년 10월 29일에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이러한 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원격의료가 의료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1차 의료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셋째, 의료와의 료산업을 위태롭게 하며, 넷째, 의료의 특성은 간과한 채 산업적으로만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하였다(문종윤 외, 2013). 이러한 대응이 문종윤 외(2013, p.215)처럼 의료계의 과잉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궁극적으로는 직면하게 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료와 비의료 영역 간의 경계가 점점 더 약해지고, 의료인의 역할이 점점 더 비의료인에게 양도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의료시스템은 기존의 의료인 중심 시스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혹은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줄기세포(stem cell)는 적절한 환경과 신호가 주어지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분화(pluri-potent) 혹은 다분화(multi-potent) 능력을 보유한 세포로 정의될 수 있다. 체외에서 조작․배양시킨 줄기세포를 환자의 손상부위에 주입시켜 조직과 기능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기존의 의학적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른 질병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희귀․난치병, 만성질환 등 아직 기존 의학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줄기세포 연구는 세포의 기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 발생과정 중에서 포배기 단계에 있는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골수나 혈액 등 성인의 인체 조직에 일부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그리고 일반 체세포를 초기 미분화 상태로 역분화시켜 생성한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가 그것이다(한정규, 2013). 줄기세포 종류에 따른 특성을 좀더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는 초기 발생단계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여 만능세포로 불리며, 한번 분리되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체외에서도 2년 이상 염색체 이상 없이 배양․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정규, 2013). 하지만, 인간배아를 활용해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세포 이식시 면역거부반응, 암세포, 변이가 생길 수 있다(류화신, 2013; 한정규, 2013).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 골수, 혈액, 뼈, 간 등 성인의 조직이나 기관에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서 손상된 조직이나 부위를 재생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이며, 환자로부터 직접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적은 편이며,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생명윤리 이슈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체 조직에 미량으로만 존재해서 임상에 필요한 다양의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몇 가지 제한된 세포로만 분화될 수 있으며, 자가(autologus) 유래가 아니라 타인(allogenic)이나 동물(Xenogenic)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역거부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류화신, 2013; 한정규, 2013).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줄기세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희생된다는 생명윤리 이슈이외에도 인간의 난자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윤리적 이슈가 제기된다. 정상적인 배아에서 획득한 줄기세포를 이식할 경우, 환자와 배아의 DNA 차이로 인해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황우석 전 교수가 시도했던 것처럼 환자의 체세포 핵을 다른 사람의 난자에 이식해서 만드는 체세포복제 배아는 면역거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모았다(류화신, 2013). 하지만 이 연구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난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윤리적 측면의 논란이 존재한다.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를 위해서 여성의 난자 활용을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였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몸을 도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의 중요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다(백수진, 2012). 최근 이 문제는 신선난자의 활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점점 더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