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과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국내 창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doc_id PCY_201504010507552631_6

OECD의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 결정요인 지표 는 OECD-유로스탯 기업가정신 지표 프로그램에서 선별한 규제, 시장 환경, 금융 서비스 접근성, 지식의 창조 및 확산,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정신 문화의 6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부문은 규제로 세계은행의 창업환경 지수에서 활용된 규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건강,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혁신생태계 내 주요 혁신 주체들의 연구개발과 협력이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의 창조 및 확산 부문에서 는 정부-기업-대학의 R&D 활동,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Kim et al., 2012). 한편, 기업가적 역량 부문에서는 교육과 함께 이민 정책도 주요한 기업가정신 결정요인으로 선택되었다. 기존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외국 노동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 창조적 혁신을 통한 창업 활동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Kirchhoff et al., 2007; Lee et al., 2004; Saxenian, 2002). OECD의 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적 성과 지표는 매우 다양해서 단순히 창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 폐업 및 생존, 기존 기업에서 발견되는 기업가적 역동성,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이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광범위한 기업가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가적 성과 지표는 크게 기업, 고용, 경제적 부의 창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창업 기업 수, 부도기업 수, 자영업 비율, 창업률, 폐업률, 창업 및 폐업률의 합(churn rate), 생존율(survival rate, 3/5년) 등이 포함된다. 고용 차원에서는 고성장기업(고용 증대 관점) 비중, 가젤(gazelle) 기업 비중, 창업 및 폐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 및 감소, 생존 기업의 고용 창출 및 감소 등의 지표들을 조사한다. 부의 창출 차원에서는 소규모 신생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성, 혁신 성과, 수출 규모와 같은 성과 지표들이 포함된다. 국내 판로개척의 어려움은 성장단계에 따라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 관련 요인들은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예비창업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 뿐 만 아니라 시장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타겟 시장 선정 및 공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때 많은 경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시장 요인은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장 응집도’가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창업 단계에서는 ‘시장진입 용이성 및 시장진입 비용’이 주요 척도가 될 수 있고, 기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을 경우 기업가정신 위축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시장진입 장벽’ 또한 주요 지표로 설정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담합 등에 의한 폐해가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장 담합 규제’를 성장단계 지표로 사용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진행되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 관련 정책의 상당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지원, 대출우대 및 자금지원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계의 정책은 ‘창업 준비’ 단계 보다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있고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성장’ 단계와 비교했을 때 이 단계의 정책은 특정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도 낮다.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 요소에서 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단계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국내외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수 수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R&D 투자, 기술지원, 기업실무 교육 및 컨설팅, 인력 등의 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이 ‘성장’ 단계의 정책들이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창업/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창업 준비나 창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패/재도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시장 환경 등의 변화로 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전환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회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패/재도전’ 단계의 정책은 다른 단계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이 단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수 프레임의 세로축에 놓인 창업 환경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정책은 주로 시장, 금융,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와 문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화 부문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 단, 이러한 분석은 정책의 수만을 놓고 이루어진 것이고 관련된 예산 등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한계가 있다. (진단)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불공정 시장진입 장벽도 높다. 또한 창업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등 모든 종류의 자금 조달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특히 창업 초기의 투자 유치가 병목 지대로 꼽힌다. 이는 엔젤 투자 층이 두텁고 엔젤 자금도 풍부해서 초기 기업은 주로 엔젤이 투자하고 성장 단계 기업에는 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초기 벤처에 투자할 엔젤 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선 방향) 첫째, 기업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불공정 시장진입 장벽은 창업기업에게 특히 치명적인 사업 환경이므로 공정 경쟁을 위한 정부의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대기업 등 기존 기업들의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투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므로, 엔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이 필요하고, 초기 소액 투자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가정신 정책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정책으로 다룰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가정신 정책, 창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유사 정책 범주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Audretsch & Beckmann(2007, pp.44-45)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기업 조직만 고려하는데 비해 기업가정신 정책은 잠재적 창업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환경적 맥락까지 고려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가정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 것은 기업가정신 정책이 부처 간 경계를 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김선우 외, 2012, p.8에서 재인용). Henrekson & Stenkula(2010)도 자영업, 중소기업, 기업가정신은 다른 개념이고, 기업가정신 정책도 중소기업 정책과 다르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은 정책의 초점이 기업인데 반해 기업가정신 정책은 개인이며, 중소기업 정책은 주로 기업 지원의 형태이지만 기업가정신 정책은 주로 기업가정신의 고취 및 창업 촉진에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다(김선우 외, 2012, p.6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