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창업 환경 및 기업가정신 지수의 유형별 특성과 한국의 창업 환경 순위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4010507552631_9

둘째로, ‘창업국가형’ 그룹은 지리적으로는 비유럽권의 선진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같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혼재해 있었다. 창업단계별로 보면 비즈니스 친화형과 반대로 창업 준비 및 창업 단계에서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을 보였으며, 구성 요소별로는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성과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규제 부문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성은 높은 편이었고, 시장 부문에서는 신규 시장에 대한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인프라 부문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업 비중이 높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식 및 기술이전 활동이 활발하고 신생 기업의 기술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성공요인인 대학-연구소-기업 간 협업 및 지식 공유 활동이 이 그룹 국가들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을 보여준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친화형 그룹의 창업 성과가 낮다는 사실로부터 비즈니스 친화적인 규제, 시장, 금융 환경이 창업 활성화의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로 창업을 촉진하지는 못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창업 성과가 높은 창업국가형 그룹은 규제, 시장, 금융 환경은 다소 순위가 낮았지만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부문은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6가지 창업 환경 요소 중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부문이 상대적으로 창업 촉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창업국가형 그룹이 강했던 창업 준비 및 창업 단계가 창업 촉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즈니스 친화형 그룹이 강했던 성장 및 실패/재도전 단계는 창업 촉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그룹은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이다. 이 그룹은 종합 지수, 성장 단계별 지수, 구성 요소별 지수 모두에서 평균 20위로 일관되게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창업 성과 지표만 평균 순위 14.6위로 비즈니스 친화형 국가들(17.4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창업 환경은 좋지 않은데 창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자영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그룹에는 선진국이지만 경기 침체를 겪거나 창업 활동 측면에서는 활력을 많이 상실한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고, 그 외에 아시아, 동유럽, 남유럽의 후발추격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그룹은 약간 이질적이면서도 창업 환경과 창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유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침체형/후발추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침체형/후발추격형 국가들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중국의 아시아 3국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 그룹은 성장 단계별, 구성 요소별 지수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낸 반면 창업 성과 지표만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지표를 보면 창업가 부문에서는 생계형 창업과 비기술 창업 비중이 높았고, 자영업 비율에서 남녀 편차와 청년/장년 편차가 낮았다. 규제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낮아서 비정규직 고용이 용이한 상황이다. 성과 측면에서는 GEM의 총초기창업활동(TEA)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극 초기 단계의 기업 활동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창업 활동이 활발하지만 악화된 고용 시장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이 많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층의 창업이 많음을 시사한다. 둘째, 북유럽의 강소국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본 기업가정신 지수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만, 이스라엘처럼 전통적인 벤처 강국이 1위에 오르지 못하고 핀란드와 스위스가 1 2위에 오른 것은 이들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벤처캐피탈과 같은 특정 변수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면 미국이 1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 지수는 2008~20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어서 최근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지 못할 수 있고, 이 점은 이하의 모든 내용에 적용된다. 위의 종합 순위에서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온 것이 이스라엘과 중국의 순위인데, 특히 중국은 최근 IT와 e-commerce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흥국의 최근 상황은 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2~3년 사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전체에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최근의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창업·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형 창업 혹은 기술창업으로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정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빈발하는 특허분쟁으로 기술경쟁력에 타격을 받곤 한다. 유사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특허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 기간도 최대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에 이겨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머니투데이, 2014. 2. 24). 본 지수에서는 창업 준비 단계에 ‘IP 라이선싱 비용’을 지식재산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자체 기술개발 보다는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기술 라이선싱을 받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성장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판 기준으로 조사대상 189개국 중 전체 7위를 차지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상위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말레이시아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30위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6위, 2013년 8위로 계속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창업환경 지수는 사업 규제 최소화를 통한 창업 및 사업 수행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개방적인 국가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창업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 및 관련 규제 개선의 노력으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규제 부문별 순위에서는 전력 공급(2위). 계약분쟁 해결(2위), 국가 간 무역(3위). 신용 획득(13위), 파산 처리(15위), 건설 등의 허가(18위)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세금(25위), 사업 시작(34위) 관련 규제는 아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특히 투자자 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과 같은 기업 자산에 대한 보호 차원의 규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