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조경제 역량 분석을 위한 지표 체계 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4010515105461_6

따라서 개방화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외국인 주민수, 여성 경제인 수 그리고 65세 미만 인원의 참여 수준 등으로 설정했다. 창조 경제인 지식경제에서는 일반 제조업 등과는 달리 여성의 활동이 활발하다. 현실적으로 SW산업이나 예술, 창조업무 등에 성적인 차별이 의미가 없다. 65세 미만 인원의 참여 수준은 젊은 층이 보다 창조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65세 이상의 인력도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벨상이나 특허 보유자 등을 보더라도 젊은 층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취업률을 살표볼 수 있으나 이는 한 지역의 개방성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65세 미만 인구의 참여율로 지표를 설정했다. 이들 지표에 대한 통계치를 산출하는 기관과 출처(DB)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내에서 6개 범주간 편차가 큰 지역은 제주, 전남, 경기로 나타나며 반면에 차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은 서울, 대구 지역이다. 지역간 편차가 큰 지역은 창조경제의 범주에 따라 상당한 불균형을 보여 향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에 전남 및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밑돌면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제주의 경우 문화복지나 지역경제여건은 뛰어나지만 혁신역량이나 ICT 역량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남은 제도규제나 문화복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적자원이나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특정 항목에 대해 매우 취약한 분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학기술혁신역량 지표와 인적자원 지표의 세부 항목처럼 특정 지표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들 항목으로 인해 지역내의 유기적인 창조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바, 지역내 낙후된 항목을 점검하여 항목별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별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종합 대책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전국적인 지식공급망(Knowledge Supply Chain)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지역의 경우 혁신역량 인적·지식자원의 수준이 낮아 지역 창조경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첨단지식 등은 창조경제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인 만큼 지식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에 공급해 주는 일은 지역혁신을 넘어 국가혁신을 이루는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 바, 우수한 인적·지식 자원을 보유한 대전은 지역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체제 (NIS) 상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전의 첨단기술지식이 타 지역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효율적 지식공급망 체계의 구축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원천 지식의 산출 및 유 통·활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창조경제 활동현황과 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황과 강약점을 평가하고, 지역이 창조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틀로서 창조경제역량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창조경제 활동을 분석·진단하기 위한 모형 및 지표 개발과 지역단위의 창조경제역량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권역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 그리고 지역창조경제역량에 대한 수준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 결과가 지역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