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단계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기존 과기인재정책의 한계 진단 및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10516497411_1

제5장에서는 이공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경력 경로와 노동 여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박사인력 노동시장은 고급 역량을 요구하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수요측의 견인 요인에 더하여, 대규모로 양성된 고학력 인구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공급측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분야가 갖는 경계가 명확했으며 이공계 박사인력은 곧 고급 과학기술인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박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장에서는 현실과 정책간간극을 메우려는 하나의 시도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경력패턴 및 역량구조의 변화를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진단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활용을 고려한 인재양성, R&D 및 교육정책과 과기인재정책의 연계, 그리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고급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등 새로운 과기인재정책의 패러다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실과 정책 분석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경력패턴 및 역량구조의 변화를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박사인력의 일자리 유형을 ‘교수/연구직’, ‘엔지니어’, ‘기타 직종’으로 나누고 국내 박사인력의 세대별 경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앞의 두 유형을 전통적인 전문과학기술 직종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타 직종’의 비중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경력패턴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공계 박사인력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들이 현 일자리에서 갖는 중요성 및 학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직종과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과기인재정책이 기초로 삼아야 할 핵심적 증거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분석에는 최근에 수행된 「박사인력활동조사」(조가원 외, 2013)의 기초 통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및 교육통계가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성공적이었던 과기인재정책이 어떠한 변화에 의해 한계에 도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90년대 이후 우리 과기인재정책은 양적 규모의 확보에 주로 집중하여 왔으나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들은 질적 수준의 제고와 양성 이후의 활용 과정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예를 들어 박사급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 지원금 지급이나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과 같은 단기적 방안이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과기인재정책의 한계를 가져온 환경 변화를 첫째, 과학기술인력 범위의 변화로 인한 양성과 활용의 불일치, 둘째, 다양한 부문별 정책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간 불일치 영역 확대, 그리고 셋째,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연구개발정책과 과기인재정책의 괴리, 그리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경력 경로와 역량 구조의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진단하였다.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과 확산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한 구성요소로서 핵심과학기술인력이 갖는 의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토대의 구성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과거에 서로 무관하게 발전해온 다른 분야와 결합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 데 기인한다. 이제 과학 기술은 과학과 제조업이라는 전통적 경계를 넘어 서비스, 문화, 예술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활용 강도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초기 동력으로서 널리 인정되는 것은 정보통신(ICT) 혁명이지만, 그 흐름은 ICT 기술의 확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국면으로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이 새로운 국면에서 중추를 이루는 것은 과학기술적 요소의 광범위한 적용, 디자인, 비즈니스, 인문학적 영역과의 협력 또는 융합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서비스, 노하우, 조직적 창의성 등의 무형자산이 성장과 가치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부터 총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자율과 개방이라는 흐름에서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계획의 추진은 어렵게 되었다. 이에 5년 주기의 종합 국가발전계획은 민간의 역량을 중시하여 사회의 주요 부문별로 보다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주요 부문의 장기 발전 계획은 관련 부처별로 시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조황희 외, 2002b, p.141). 새로운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은 국제 과학기술여건이 냉전 체제의 붕괴를 배경으로 “이념 전쟁”에서 “경제 전쟁” 혹은 “기술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와 기술보호장벽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수준에 대해서는 특허등록건수, 기술무역액, 국제논문편수 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고, 생산기술을 제외한 공통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이 취약하며, 주요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매우 낮다고 진단한다(경제기획원, 1993).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함께 했다. 시기별로 필요로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는 산업화 수준에 따라 변화․발전하였으며 과기인재정책의 초점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60년대와 70년대에는 각각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자가 사회적 수요의 중심이었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점차 전문성을 지닌 과학기술인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자체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인력양성체계의 중추적 역할은 대학이 담당하였는데 우리 대학은 해방 당시 29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을 나타낼 정도로 발전하였다. 과기인재정책의 역사는 과학기술 인적자원 조사가 수행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80년대까지는 자체적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확보의 시기로 간주되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기인재정책은 90년대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이 시기 과기인재정책은 독자적 정책 영역이라기보다는 더 상위인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방 이후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달성한 주역은 과학기술인력이었다. 정부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과 교육 및 양성 방안을 고민하였다. 1961년부터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인적자원 관련 조사를 통해 기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8, p193). 과거의 과기인재정책은 발전하는 산업을 위한 우수인력의 양적 공급이 주된 목표였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우수 산업인력과 기능인력의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학문후속세대와 우수과학기술인력은 주로 해외 유학을 통해 공급하였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산업과 함께 대학과 대학원도 자체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규모와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