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예측 오차 요인 분석과 정확도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4010516497411_10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은 전체 인력에 대한 전망이 선행 조건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인력전망을 위해 별도의 전체인력 전망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발표된 전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기존의 공신력있는 전망 결과의 활용은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전망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각각의 전망 결과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인력전망에 활용하는데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고,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는 전망 수행 당시의 경제사회 환경과 현재의 경제사회 환경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 전망 결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전망을 위한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수행된 전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인력전망 결과의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전망 결과를 활용하는 종속적 성격의 전망 방법을 지양하고,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력전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망 절차를 거쳐, 전체인력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인력전망을 수행한다면 예측오차를 줄여 전망결과의 예측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인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규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 통계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의에 적합한 인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업별 분류를 활용한다. 기존 전망 연구에서는 직업소분류 (3-digit) 내지 직업세분류(5-digit)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선정한 후,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과학기술인력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직업분류 기준은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소폭 변경 시에는 이전 분류 기준과의 연계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변경 폭이 클 경우에는 이전 분류체계와의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망기간 내에 큰 폭의 직업분류체계 변경이 발생하면, 전망 시점의 과학기술인력 정의에 해당되는 직업들과 변경된 직업분류체계의 직업들과의 일대일 연계가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인력 정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짐으로써 과학기술인력전망 결과의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급전망 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 초중고 학생부터 경제 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반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에 따라 예측 당시 타당한 방법론과 정확한 전제 등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망치와 실측치 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전망연구의 타당성을 단순히 현실과의 일치성 여부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전망의 전제와 모델의 논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앞서 인력수급전망의 목적과 발전 과정, 한계와 함께 예측이 구체적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력수급예측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에 미래 정보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가정 설정, 방법론의 개선, 자료의 보완 등 꾸준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측이 갖는 오류와 마찬가지로 인력예측 또한 오류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력예측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는 미리 설정한 상황에 따른 조건부적 예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정기선 외, 2013). 즉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상황이나 사회변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수급을 예측하기 때문에 선행 예측을 필요로 하는 2차적인 예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력예측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미리 설정된 가정 하에서의 전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인력예측의 양적인 규모는 수량적 크기로서 명시적 정보의 제시를 위한 상대적 수단에 불과하며 미래에 발생될 인력수급량의 절대적 크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력예측의 결과는 이같은 예측의 제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되어야 하며 아울러 각 예측의 본질적 제한 뿐 아니라 수요 측 여건의 돌발성, 공급 측에서 진로결정 등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고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사후검증 결과와 진단을 토대로 수급전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급전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여러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사후적 검증을 통해 수급전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급전망연구의 타당성은 현실과의 일치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전망의 전제와 모델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수급전망 결과 공개에 따른 교육 노동시장의 자기조절 효과를 가늠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망 결과의 공표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대학의 구조개혁, 대학별 정원감축 노력 등 정책적 개입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 인력의 공급, 수요와 관련된 각종 이해 당사자들 역시 전망 결과에 대응하기 때문에 전망결과 발표 이후의 실제 인력 공급과 수요는 이들의 개입에 의해 조정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취업자수 전망값에 비해 지역고용조사의 과학기술인력 취업자 수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전체 학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로도 이학 및 농림수산학의 2008년도 전망값의 경우 결과값의 차이가 25만명 정도로 나타나 2005년도에 비해 취업자수 전망값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요는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로 구분된다. 취업자 수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두 개의 수요를 합하여 수요전망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에 차이가 난다고 수요전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보다 면밀한 수요전망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를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2005년도와 2009년도 전망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05년에는 공급전망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낮았으나 수요전망결과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9년도 연구결과는 공급전망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높았으나 수요전망결과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급전망 자체의 데이터의 및 방법론에 대한 한계에 기인하거나 수급전망의 결과가 교육 및 노동시장에 개입되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시사점은 지속적으로 수급전망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수급전망의 결과를 보다 치밀하고 현실에 맞게 보정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보다 타당성있고 신뢰있는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