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시장 중심의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인력 양성 및 경력 개발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doc_id PCY_201504010516497411_11

넷째,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노동공급이란 이론적으로 개별기업에 완전 탄력적이지만 실제 특정 기능 수준이나 직업의 인력시장이 수축되어 있을 경우 확장 의사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에게 노동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인력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결과는 특정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진로 결정에 이용된다. 개인의 생애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특정한 일에 대한 개인의 적성과 그 일로부터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만족도와 더불어 향후 고용가능성을 든다. 특히 고등교육인력이나 특수전문인력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향후의 고용가능성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력수급전망의 필요성과 목적은 미래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다. 인력수급전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시장에서의 원활한 조정에 기여한다. 특히 시장 조정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불완전 경쟁의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수급전망은 인력 공급정책의 수단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조정 기제로 활용해야 하며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단순한 수급차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현황을 다각도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수급전망 결과를 기초로 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 과도한 직접적 정책 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유인기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한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 산업, R&D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 통계 인프라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간 인재난 격차가 심각한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에서의 산업 수요와 대학 교육, 그리고 취업의 연계를 위한 교육 통계와 노동 통계, 산업 통계간 연계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결과 활용 측면에서 단순한 수급차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현황을 다각도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향후 산업 또는 직업별 고용 전망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총량전망 및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토대로 개발한다면 다양한 정보 수요를 크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부문별 전망 결과에 따라, 이로 인해 출현할 수 있는 미래유망직업을 전망하고 직업의 안정성, 발전 가능성, 직무내용 및 핵심역량, 임금 등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급전망을 인력 공급정책의 수단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조정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인력 수급전망 결과에 따라 수급이 불균형적인 분야는 학과개설 등 인력양성은 최소화하는 대신 노동시장 내 인력의 경력전환 등 인력활용 측면에서 접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재정책은 영역의 축소와 역할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하여 시장 및 공공의 의사결정 지원과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교육통계, 취업통계, 과학기술인력통계, 박사인력조사, 산업기술인력통계 등 인프라의 구축에 보다 주력하고 직접적 개입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면 과기인재정책이 양성으로부터 활용에 이르는 단선적 경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경력의 성장과 변화를 포괄하는 동적인 경로로 확장되고, 과학기술인력과 관련된 정책이 각기 독립된 분절적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간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연계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 대상도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인력으로부터 산업기술인력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넷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대학의 석․박사 배출 지원이 아니라 박사 이후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역량강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용인재의 양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별 연구비 배분에 있어 연구 역량 뿐 아니라 대학의 사회적 역할, 즉 양성된 인력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한 상위권 대학에 정부의 투자와 이공계 석박사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업체 연구인력의 53%가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근무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더 빠른 반면(김원규, 2012), 질적․양적 수급 문제는 더 크다. 현재의 대학 R&D 투자는 학생보다는 교수의 관심과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로, 양성 인력의 진로를 고려할 때 순수 기초보다는 기업 수준별 인력 수요를 고려한 산학 연계 R&D 사업 비중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투자 비중은 낮으나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인력사업을 통한 투자를 통해 신규 인력을 유인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투자,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많이 양성되는 인력은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용인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체의 종합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인력 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을 통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 진다. 둘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대학의 석․박사 배출이 아니라 박사 이후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역량강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이나 출연연 등 좁은 분야에서가 아니라 실제 취업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경력개발 단계별로 어떠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역량단계 모형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학교육 등에 반영하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전반적 추세를 고려할 때, 박사인력의 양적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논문 작성 능력 중심의 박사과정 교육보다는 실제 경력 경로를 염두에 둔 실용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위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논문의 질 개선, 충실한 논문 지도체제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대학 평가 방식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교육과정과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대학원 지원사업비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현재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원 R&D 지원에서 응용․개발이나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R&D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석박사 등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