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활용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504010518226371_10

일본 내 중소기업 문제해결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기업 출신 퇴직자들이 가진 풍부한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를 자사의 문제해결에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영기회, 해외진출, 정보기술 활용, 기술 및 제품개발 등 11개 분야의 1만여 명 전문가가 DB에 등록돼 있다.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퇴직자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봉사단 사업을 전개한다.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 경력을 가진 40~69세의 봉사자를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에 있는 일본 커뮤니티에 파견한다. 120여 개 분야에 걸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시행한다. 지역단위에서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센터, 박물관, 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립자연과학박물관에서는 1986년부터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시설이나 해설 가이드 또는 강연이나 관찰활동 등의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연구자, 엔지니어,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과학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정부가 지정한 65개 지역에서 관찰과 실험활동 등 초등 과학교육의 학습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 동반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대학과 과학박물관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일본전기학회, (재)오사카 과학기술센터, (사)산업퇴직자협회, (사)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등의 기관에서는 퇴직연구자에게 강의나 연구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기업 출신 퇴직 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인재육성,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 인력이 그들의 지식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특이점이 있다. Senior Corps는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CNCS,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과 연결시키며 기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 수당과 보험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Senior Corps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다른 사람의 멘토, 코치, 동료가 되거나 그들의 직업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프로젝트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봉사자는 지도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흥미, 상황에 맞게끔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36만 명의 미국인을 봉사 기회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 지식, 경험이 미국 전역의 타인, 비영리기구, 공동체 조직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Senior Corps 프로그램은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의 이름은 Foster Grandpaarents,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Senior Companions 이다. Foster Grandparents 프로그램은 위탁 조부모 사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 및 소외를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령자들이 정서적 지원, 멘토 역할, 읽기능력 지도, 신체적 장애 돕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86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노인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으며, 1일 4시간 주 5일의 시간동안 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비용 중 10%는 추진단체의 매칭으로 이뤄지며, 정부 보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수당 및 보험 등에 90% 이상 사용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넷째, 주요국의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은퇴가 65세에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 연금제도 또한 완비되어 있어, 이들 활용의 주안점은 소득 창출보다는 은퇴과학자의 자아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노후 준비가 안된 우리의 경우, 전직종의 최종 평균 은퇴연령으로 조사된 69세까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같은 현실에 비추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사업의 경우 노후 생계를 위한 소득창출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발굴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의 신규 프로그램 발굴은 이를 적극 감안하여 추진하였다. 다섯째, 현행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내용은 이미 충분한 분야에 걸쳐 망라된 상태이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합리적 전략 수립·실행과 함께 지원금과 지원 수단의 양적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1인이 기여하는 인적자본가치 평균치는 월 3,768,581원에서 월 3,853,138원으로 2.2%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 내에서의 평균 인적자본가치의 증대, 즉 인력활용시스템의 질적 가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으로 삼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치가 함께 증대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및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과학기술인력 분야의 해결책으로 정년 연장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 확장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연구의 질 등 노동생산성이 연령에 비례하여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타 산업이나 분야 등 다른 상황에의 직접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