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산업 내 무역 및 농식품 부문의 교역 양상 분석을 통한 한-중 농업 무역의 방향성 고찰 doc_id PCY_201504010521156841_2

2장에서 고찰한 산업 내 무역은 Grubel & Lloyd(1971; 1975)에 의해 소개된 이후에, 산업 간 무역과 더불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OECD(2002)에 의하면, 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 전반에 걸쳐 제조업 부문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체로 성장 추세에 있다. OECD의 결과는 서구 선진국(산업화된 국가) 및 이들 사이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편적 견해와 일치한다(Van Berkum, 1999; Kang, 2010; Ito & Okubo, 2011; 2012). 그러나 산업 내 무역의 발생을 규모의 경제, 경제적 통합, 지리적 근접성, 상품차별화 및 수요다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산업 내 무역이 서구 선진국(산업화된 국가)만의 무역 패턴은 아니다(Grubel & Lloyd, 1971; Greenaway, 1987; Hummels & Levinsohn, 1993; Thorpe & Zhang, 2005). 중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 산업 내 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OECD, 2002)뿐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이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의류, 농산물 등 노동집약적 품목이 아닌 전기 장치/기계/부품, 자동차, 원자로 등 자본집약적 품목에서 높은 산업 내 무역 양상을 보이는 사례(Ruffin, 1999),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산업 내 무역을 확대해 온 사례(Fukasaku, 1992) 등은 산업 내 무역이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나타났고, 나타날 수 있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업 내 무역은 국가 산업별 특성, 분석 레벨 등에 따라 양상이 상이할 수 있고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는 만큼 쉽게 단정 짓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무역의 세계화, 자유화 흐름이 가속되는 가운데 세계 무역은 총량적 확대 및 공간적 확산과 더불어 특정 경제권 내 협력, 즉 블록경제(Block Economy)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EU 68.6%, 북미 48.6%, 아시아 53.4% 등의 수치가 보여주는 역내 무역흐름은(WTO, 2013), 블록경제화의 기반 즉 오랜 기간 축적된 경제협력의 역사, 지리적 근접성 등이 국가 간 무역발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세계 무역의 모습은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성국이자 FTA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 향후 무역관계의 변화를 가늠하고 방향성을 타진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오랜 경제협력의 역사와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맥락 하에서, 긴밀한 무역관계, 특히 본 연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농 식품 부문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 간 사례를 통해 한국-중국 농업무역과 농업 R&D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무역 현황 및 주요 무역대상국을 살펴본 것만으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 개연성 높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오랜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간에는 긴밀한 무역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블록경제화의 기본 토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 장에서 관심을 둔 농 식품 부문도 양방향적 무역 흐름이 당연한 결과로서 귀착되며, 적어도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 시장에의 접근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무역수지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알 수 있듯이, 농 식품 부문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양방향적 무역의 발생 간에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 독일-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농 식품 부문에서 서로에게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본 장은 외형상 한국-중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독일-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무역관계, 특히 농 식품 부문에서의 교역관계를 살펴봄으로써, FTA 체결을 목적을 둔 한국-중국 간 농 식품 무역관계의 향후 전망 내지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데 의도를 두었다. OECD 국제상품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사례국가 간의 최근 무역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일-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서로에게 핵심적인 무역대상국이며, 높은 산업 내 무역 수준을 보이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농 식품 부문에서도 산업 내 무역 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가공된 제품(processed products) 부문에서 산업 내 무역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역관계의 전개 양상 속에서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각각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농 식품 부문에서 무역수지 이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산업 내 무역 이론이 농업 무역에 적용된 해외 사례들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을 이루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그 대상이었다. 흥미롭게도 위 국가들은 무역 전체적으로 높은 통합성을 보였지만,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나타냈다. 독일-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농식품 부문에 있어서 상호간 최대 무역대상국이었다. 2004-2013년 네덜란드는 독일의 최대 농업 수출국이자 수입국이었고, 독일 역시 네덜란드의 제1의 농업 수출및 수입 대상국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 기간 뉴질랜드로부터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했고,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농식품 수출대상국이었다. 2013년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스트레일리아에게 가장 많은 농식품을 수출했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가장 많은 농식품을 수입했다(이주량 외, 2014). 독일과 네덜란드는 국경을 접한 최인접국가로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58년 조직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지금의 유럽연합(EU)으로 확대 발전되기까지, 양 국가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온 결과 서로 간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아졌다. 양 국가의 경제적 협력관계, 특히 무역관계의 긴밀함은 주요 수 출입 대상국가를 살펴볼 때, 최소한 양적 측면에서 간단히 파악된다. 세계 Top 5 수출국가로서 독일은 3위(세계 수출의 7.8%), 네덜란드는 5위(세계 수출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WTO, 2013), 이들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유럽 내에 편중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 국가의 무역관계가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