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 사례 분석을 통한 협상 전략 및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doc_id PCY_201504010521156841_5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는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더불어 투자협상과 서비스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 FTA이다. 앞서 체결된 중국의 FTA 협상 대상국들은 마카오, 홍콩, 칠레, ASEAN, 파키스탄 등의 개도국 위주였다. 협상 내용도 상품협상만 체결하고 서비스와 투자협상은 추후에 진행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2003년 양국 간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었고, 이어 2005년부터 3년 동안 15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8년 4월 7일 FTA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 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국별 농업상황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중국만 양허 제외 품목을 허용하는 비대칭적 FTA를 체결했다. 먼저 중국은 ASEAN 및 대만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했을 때,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해 상대국에 협정의 실익을 제공했고, 이것은 협상 진행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협상 초기에 상대국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추진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협정 체결만으로 협상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대국을 배려했다. 이후에는 중국 경제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권, 국제정치적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CAFTA였다면, 양안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장차 통일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지된 것이 ECFA였다. 둘째, 중국은 칠레 및 뉴질랜드 등과 같은 농업강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양허 제외를 비롯해서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 철폐 등 자국의 신축적인 양허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FTA 체결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과 상대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을 낮게 유지하거나 시장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경제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 칠레와의 FTA처럼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할 경우 시장개방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대만, ASEAN과 같이 경제외적 요인을 중요시 할 경우 중국의 양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교역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서 FTA 협상 시 경제적 요소가 차지할 비중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안보, 외교, 정치 등 경제외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칠레, 대만, ASEAN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FTA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상에서 한국의 농축산물 양허 수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내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칠레 FTA 협상은 1999년 12월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타결되었다. 협상 초기 칠레가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자유화 원칙’을 고수하려고 해서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협상 결과, 한국은 사과, 쌀, 배 등 21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373개의 민감품목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만다린, 유장, 기타 채소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감축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 측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70.3%에 불과한 반면, 칠레는 쇠고기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2013). 본 장에서 수행한 한 칠레 FTA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과수농가는 직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었다. 만약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국산 과일은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고, FTA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상실되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수농가의 손실에 해당된다. 한 칠레 FTA 발효 후 관세가 감축된 키위, 포도, 돼지고기의 수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수입 농축산물시장에서 칠레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FTA 체결 전 예상한 바와 같이, 칠레와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칠레산 포도는 3월에서 5월 봄철 시기에 국내 과일소비의 6%를 점유할 정도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 이 시기에 출하되는 과채 과일와의 소비대체효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전체 수입농축산물 중 칠레산의 비중이 아직 2% 내외여서 국내 농업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FTA 이행 기간 국내 과수산업은 발효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시장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예상보다 생산량과 가격 측면에서 수입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FTA 관세감축이 계절감세 위주로 포도 및 키위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 칠레 FTA 이행 기간 중 오히려 칠레산 포도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관세감축 효과를 상쇄시켰다. 셋째, FTA 발효 이후 칠레산 포도 수입은 10배 증가했지만, 국내 소비자의 과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대체 영향을 흡수했다. 넷째, 과수분야에 지원된 한 칠레 FTA 투융자가 과수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과일 품질개선 및 품종 다양화 등을 통해 영농수익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했다. 소비자들의 경우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FTA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계절적 특성, 시장 구조적 요인 등으로 수출국의 독점적 지위가 견고할수록 관세인하 폭 만큼 수입단가가 인상될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 수입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할 경우 관세인하는 유통마진 확대로 연결될 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FTA가 진행될수록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국 간 가격경쟁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것이다. 양날의 검 비유처럼, 소비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수록 생산자의 수입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칠레와 비교해 농업여건이 우위에 있는 한 미, 한 EU, 한 중 FTA의 파급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