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질 관리 및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남북한 환경 협력 및 과학기술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4010521537231_5

남북한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임진강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양쪽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하류 쪽에 위치한 남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10월 14일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대략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서 남한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수질 오염이 되거나 홍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남한의 임진강 유역 수질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임진강을 상호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 상호간 합의 하에 북한 측 임진강 상류 지역을 환경관리를 위한 실증사업 지역으로 설정하고, 남한이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한 협력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Concern Worldwide와 같은 국제 민간단체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로 구성되는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한과 국제 민간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북한은 인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질오염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체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오염물질별로 임진강에 축적되는 양을 관리하며, 임진강의 수량도 상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관리 시스템은 임진강 구역을 담당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의 산하 기관이 담당하며, 남한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수행을 기반으로 남북이 함께 사업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협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승리화학공장, 선봉화력발전소가 존재하며, 특히 나진 지역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 확대를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많은 외국기업 유치는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최근에는 경제특구 내 환경오염 문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문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환경오염 관리 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나진·선봉지역이 활성화 되는 경우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나진·선봉 경제특구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의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남북한 경제 발전모델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에게 경제발전과 공업단지의 환경관리 노하우를 경험하게 하여, 향후 친환경적 산업발전의 자체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는 북한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에, 장기적으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환경 협력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비는 남한이 지불하거나 경제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남북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만강 개발 계획과 같이 UNDP와 같은 국제기구 참여를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나진·선봉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리 협력 사업은 2가지로 나눠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나진·선봉지역의 기존 북한 설비들의 환경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오염 요인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북한 설비의 현황 조사를 위해서 북측에서는 국토환경보호성 및 관련 연구소, 나진·선봉지역의 북한 기업소, 국가과학원 등이 참여하며, 남측에서는 산업관리공단, 환경 관련 연구소들이 참여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는 후속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 오염물질이 공장에서 굴뚝을 통한 화학물질일 경우, 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흡착시키는 설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의 경우는 폐수처리 설비의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석탄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석탄 연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일러의 연구개발이나 설비 지원, 대체 에너지나 타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석탄사용의 저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구 내 전체 기업들이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구 전체의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진·선봉 지역에 맞는 환경오염 기준을 설정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이 도출되었으면, 다음으로 사업들을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부족, 관련 인력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질 분야에서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 관리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살충제와 같은 수질 오염물질의 수입, 생산,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살충제와 같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물질 개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하수 또는 공업용 폐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 또는 폐수 정화시설의 지원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이 협력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다.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토사유입으로 인한 수질 오염문제의 심각성도 고려할 때, 토양오염 방지 문제, 토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수문 관련 연구, 퇴적된 오염 물질 제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기 분야의 경우는 주로 석탄원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석탄에 따른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석탄을 활용하는 설비들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석탄 연소를 확대시키는 방안, 연소되지 못한 석탄 분진을 대기로 방출시키지 않는 정화장치 활용 방안, 석탄에너지 사용 감소를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 또는 토양 분야의 경우, 산림 황폐화 진행 방지 및 대규모 산림 복구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 황폐화와 관련이 있는 생활 및 주거를 위한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북한의 기후 및 산림 복구에 맞는 우수 종자 개발, 관련 양묘 및 조림 방법 연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난과 조림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북한은 환경문제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환경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부족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인도적 문제들의 지속적 발생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북한의 환경문제를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북한 내 환경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환경문제 및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수준, 홍수 피해, 황사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를 통해서 구축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분석하여 북한 내 환경문제에 대한 현황, 심화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북한 내 환경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과제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