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화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제조-서비스 연계형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doc_id PCY_201504010551021421_18

기계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기계 산업은 산업진입장벽이 높으나 일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또한 기계 산업은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국내 기계 산업은 11년 기준으로 생산 103조원, 수출은 458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9위원에 있으며 2001년 이후 수출성장세가 연평균 17.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경쟁국에 비해서 기술경쟁력이 낮으며 기계 산업 부가가치율 역시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계 산업은 높은 서비스화(서비스 매출 비중 40% 이상)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계 산업은 서비스 분야의 매출비중이 21%에 불과하다(지식경제부 2012a, p.1). 낮은 서비스화 매출비중의 상당부분은 인프라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의 비교구매와 A/S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계설비 시장이 부재하여 국내외의 바이어 구매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매매기계 정보, 중고기계의 시장가격, 소유권 등의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설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여 기계 유통 및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신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 유통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2a, p.2). 기계 산업은 고가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조선 등)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담보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많다. 또한 양도담보 설정 시 처분이 어려워 담보인정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관련 담보부 금융조달과 수출관련 금융지원의 부족은 기계 산업 시장 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판매후 서비스에 취약하여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기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기계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한 곳에 집적하는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기계설비 토털 서비스 단지구축을 통해서 판매 및 수리, 부품공급에서부터 매매, 성능검사. 컨설팅, 수출입대행, 보증기관, 금융회사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부품 및 소재의 공급, A/S, 고장수리 등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국산 기계설비의 신뢰도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 및 A/S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A/S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식경제부 2012a, p.9). 단지 내에 중고기계 매매장터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유휴설비와 재고 기계, 금융회사의 담보물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제조라인이나 전용생산설비의 맞춤형거래 활성화로 산업자본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계 거래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요 매매정보의 사전검증, 해외정보교류, 해외 홍보를 통한 수요발굴을 위한 기계설비 거래정보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2012.6)에 맞추어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 지원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기업의 담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상태와 구조에 관한 점검기준 확립 및 실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산업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금융권의 기계 세부사양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계설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할 전문 자격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지식경제부 2012a, p.13). 담보 점검 및 평가체계의 기준마련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담보대출에서 금융회사가 담보를 직접관리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물의 소재 및 상태, 이동 시 위치추적, 유지보수 서비스 등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담보가치, 배상책임, 동산종합 공제 등 기계 설비를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개발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험 부분을 일정부분 공제할 필요가 있다(지식경제부 2012a, p.14~15).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시설의 86%를 차지하고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41%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첨단 제조공정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산업공작소(Industrial Commons)는 R&D 노하우, 혁신 개발과 엔지니어링 기술, 제조업 경쟁력과 관련된 특정 지식 등을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관련기관 등이 교환 및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개념인 산업클러스터가 지역적 공간 개념임에 비해 산업공작소는 가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p.9). 산업 공공재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은 기반시설과 지식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시장진입과 혁신 가속화에 유용하며 특히 제조기업의 공급사슬 내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의 기업들과도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제조기업의 생산 운영관리 및 생산 정보화 지원서비스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제품 관련정보의 DB화, 생산운영관리 지원서비스 개발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생산운영관리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관리 및 지적재산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서비스의 연구를 진행한다(지식경제부 2012b, p.9). 생산 공정의 고도화와 함께 제품-서비스 연계형의 신사업모델의 발굴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LBS(위치기반서비스),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용자 중심의 신규 파생서비스 발굴한다(지식경제부 2012b, p.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제 지원에 업종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업종은 사실상 세제지원을 받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야 하나, 전담부서의 인적요건을 자연계 분야 출신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자를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0, p.14). 이러한 서비스 R&D의 제약요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서비스 업종의 전담부서 인정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전담부서 인정 요건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의 정의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서비스 업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적요건에 비이공계 출신 연구전담요원 포함하는 방안들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구업무 분야를 현행 과학기술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 등 서비스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지식경제부 2010, p.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