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 제조업의 서비스화(PBL)를 위한 현황 분석과 서비스 범위 확대, 기술 역량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10551021421_22

성과기반군수(PBL)는 이전까지 개별 무기체계의 구매나 단편적 업무의 아웃소싱과 다르게 주요 군수품에 대한 군수지원범위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해당 관련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군에 대해 군수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문의 서비스화는 “제품”이나 “용역”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또는 “용역”을 포함한 “성과”를 구매하는 국방부문의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비스화에 맞추어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주로 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기존에 군이 직접 수행하던 부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제품의 제작과 판매에서 유지보수(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단계로 가치사슬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군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가동률은 향상시키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기반 계약과 비교하여 가용성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기간이 장기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통상 10년에서 25년의 계약기간은 연단위로 수행하는 성과기반 계약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기간은 민간 방위산업체에게 제공한다.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의 확보는 민간 방위산업체가 해당 서비스나 프로젝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민간투자 증가는 반대로 공공투자의 감축여력을 가져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국방부문의 서비스화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반면 장기계약은 재정 유연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기계의 특성상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약의 끝으로 갈수록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비용을 1) 사용시간과 연동한 가변비용(cost per operating hours)과 2) 관리, 군수, 정보 등과 관련한 고정비용으로 구성하여 추가적인 계약변동 없이도 무기체계 운영목표 및 예산 조정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기반군수로 대표되는 국내 국방부문 제조업의 서비스화 대상은 주로 국산항공기와 같은 국산무기체계로 한정되어 있다. 초기 성과기반군수(PBL) 시범사업은 육군 무인 항공기와 공군 기본훈련기(KT/A-1)의 수리부속지원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F-15K, 고등훈련기(T-50)에 대한 성과기반군수와 같이 항공장비중심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항공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 장비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과 함께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통합군수정보체계(K-LIS)와 같이 일부 수리부속의 재고관리 재원형태로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문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 수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외 국방부문과 같이 서비스 대상을 기존 항공장비 중심에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 및 해상장비로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범위에서도 수리부속보급과 정비지원에서 직접 운용으로 가치사슬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성과기반군수 제도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방부문 제조업의 서비스화의 속도가 더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서비스화를 수행하는 국내 민간 방위산업체의 기술역량의 부족이다. 전투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은 현재 60%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엔진 및 전투차량 변속기, 전자기기 및 센서 등 주요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기술 의존성은 성과기반군수를 통한 서비스화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든다. 서비스화 확대를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동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과기반군수 초기단계에서 군수지원팀이 현재 기술성숙도와 군수지원시스템에서 핵심기술 및 부품을 분석하고, 성과목표설정에서 핵심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 목표를 설정, 성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서비스화 범위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방부문 제조업 서비스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화가 기존 군의 운영방식보다 효율적(efficient), 효과적(effective)이라는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화의 성과와 비용분석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성과기반군수 실행 프로세스에서는 경영실태분석(BCA)과 재정운영전략 단계에서 각각 서비스화를 통한 사업예상성과분석과 발생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성과기반군수에서는 미국과 같이 경영실태분석(BCA)과 같은 사업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절차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어렵다. 또한 비용분석에 있어서 관련 분설절차와 시스템과 같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회계정보공개(OBA)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공개 범위 내에서 모든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국방부문의 서비스화의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분석(BCA)과 같은 표준화된 사업타당성 평가지침과 회계정보공개(OBA)와 같은 비용분석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는 내수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92%(9조 5,409억 원)가 군 수요인 ‘내수 중심적 산업구조’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의 방위산업의 수출비중은 미국의 경우 15~23%, 영국은 24~28%, 프랑스 23~25%, 독일 35~50% 등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이다(산업연구원, 2013b). 국내와 같은 소수 기업들로 독과점화 된 내수시장에서는 후속군수지원사업과 같은 국방부분 제조업 서비스 모델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한정된 시장보다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민간 방위산업체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내수중심 산업에서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변화를 위해 각 사업별 맞춤형 수출시장 확대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수출부분에 대한 세제지원강화와 국내 국방부문 계약 시 사업평가부문에서 가산점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보잉의 골드케어(Gold Care) 서비스는 항공사가 보다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항공기 유지관리 및 수리에 있어서 편리성을 돕는 토털 솔루션이다. 보잉의 최신 항공기인 787 드림라이너(Dreamliner)의 기체와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기에서 보잉의 골드케어 서비스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항공사는 유지보수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모든 부담을 보잉에게 위탁하고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와 수리부속조달 및 정비 부담의 감소가 골드케어 서비스의 핵심이다. 골드케어 서비스는 최신 787기와 함께 패키지화되어 제공된다. 독일의 항공사인 TUI를 13대의 787기 주문과 함께 12년간 이용하는 것으로 4개의 Gold Care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 주문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