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재적 특성 및 국내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4010552447581_1

최근 기초연구현장에서는 기초연구과제 선정률 감소를 포함한 선정률의 급격한 변동 등과 같은 불안정한 기초연구지원체계, IBS 설립에 따른 예산지원 감소, 학문 분야별 연구비지원체계 도입 등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관련문헌ㆍ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기초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한다. 첫째, 국내 기초연구자들의 목소리ㆍ의견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타운미팅, 정책간담회, 워크숍 및 세미나 자료 들을 정리해 이슈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둘째, 국내 과학연구관련 커뮤니티인 온라인 웹싸이트 브릭(http://bric.postech.ac.kr/)의 기초연구관련 의견들을 정리하여 검토한다. 셋째, 연구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의 수렴ㆍ반영은 제3장에서 다룬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유는 시장실패론에서 개념적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 말 Nelson에 의해서 체계화된 ‘시장실패론’(market failure approach)의 기본주장은 경쟁적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초연구에 대하여 최의 모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우선 기초연구를 후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초연구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매우 불확실한데다가 해당기업이 후발 모방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모방을 막기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정책을 편다면, 다른 기업이 적은 추가비용으로 기초연구를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이라 할 수 없게 된다. Nelson의 논의가 구체적 사례연구(트랜지스터)에 근거하고 있었고 과학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실패론은 경험적 증거에 대한 언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경제학의 표준공리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또한 이 접근법은 과학적 지식이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혁신과정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어떤 논자는(예컨대, Callon) 과학적 연구(기초연구)를 이해하려면 그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구가 공공재(public good)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적 지식은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과학적 및 기술적 네트워크의 구성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구의 산출물은 ‘공공재’(public good)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재’(free good)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다른 곳에서 수행된 기초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제도, 숙련정도, 장비,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기술혁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초적 과학 원리의 발견 즉 기초연구 없이 상업화 및 발명 등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라이트형제에 의해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에 비로소 기체역학이 발전하였으며, 증기선이 발명되고 나서 열역학이 발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초연구는 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므로 과학적 원리의 부재는 더 이상의 기술발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의 발견이 곧바로 기술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사적으로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활용되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이저의 기본원리는 지난 1917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정립되었으나, 사용기술은 1960년경에 와서야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외과수술 또는 무선통신 프린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로서 기초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산물과 공정을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초연구 지원에서는 선정률, 예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비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인연구지원에서 과제 선정률이 크게 변동하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해왔던 연구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연구효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업별, 부처별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변동성이 높다. 사업별, 부처별 기초연구지원에 대한 예산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마다 변동이 심하며 이러한 환경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환경에 대해 예측이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정률, 예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비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최근 개인연구지원에서 과제 선정률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인해 지속해왔던 연구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연구효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업별, 부처별 기초연구지원 예산의 변동성이 높다. 사업별, 부처별 기초연구지원에 대한 예산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마다 변동이 심하다. 이러한 환경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환경에 대해 예측이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을 단일부처(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여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사업들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부와 교육부로 나뉘면서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원체계가 미래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도의 경우 기초연구사업비에 투입하는 3402억을 기본연구사업에 2755억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지원에 280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 4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세부사업별로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 등을 위해 상황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즉 교육부가 상기와 같은 세부사어들에 각각 그 정도 비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부가 어떻게 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미래부는 중견연구자사업에 과제지원(응모)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을 급속하게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