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과학기술 및 ICT 협력사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 주요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 doc_id PCY_201504010559316151_7

정책연구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용역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3년간 추진되다가 1999년에 출범한 ʻʻ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에 통합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북한 공동연구 추진방안과 표준, 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 최근 과학기술 동향 수집 및 분석 등이다. 1999년부터는 ʻʻ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이 태동하여 여타 분야로 확산되었고, 2001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추진근거가 명시되었다. 북한 측 협력기관도 초기에는 농업과학원 위주였으나 점차 ICT를 포함한 국가과학원 소속 연구소들과 대학, 기업들로 전환되었다. 단, 동 사업의 관리기관이 과학기술부 직속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사업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합병한 2008년까지의 사업에서 ICT 분야를 분리해 정리하였다. 컴퓨터요원양성 시범협력사업은 북한이 적극성을 보여 남북한이 대등하게 협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기간도 길었고 성과도 꾸준히 나왔다. 이 사업을 토대로 포항공과대학과 평양정보센터(현 정보기술총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재일동포들의 중재를 받아 국내 최초로 북한 과학기술주관부서인 국가과학원과의 협력 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재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북한과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북한 국가과학원 사이에 평양에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다만, 후에 여타 기관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북한 과학기술 정보와 학술지를 수집, 정리하고 전문적인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였다. 별도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중국 동포의 중재 하에 북한 국가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말, 남북 협력이 증가하면서 과학기술 ICT 협력도 확대되었다. 당시 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학기술정보수집사업은 북한 동향에 어두운 협력 초기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액과제였지만, 분야는 상당히 넓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ʻʻ북한 첨단기술(IT, BT) 개발동향 조사연구”와 “북한-중국의 과학기술협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 수립” 등도 이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근래에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대북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남북한 ICT 협력은 하나비즈와 IMRI, SK, KT, 성남전자 등의 기업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다. 통일IT포럼(2002)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2006) 등에서 이를 정리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관부서들에서 수행한 사업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중 상당수가 비공개로 추진되었거나,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남북협력사업을 보유했던 구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ICT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했으므로, ICT만을 분리해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많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통일부와 구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 주관부서 중심으로 그동안 수행된 남북한 ICT 협력사업을 개괄해 본다. 통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대북한 ICT 협력을 특별히 분리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구 평양정보센터(PIC)를 정보기술총국으로 개편하고 조선컴퓨터센터를 확대하였으며, 체신성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소도 인력과 설비, 조직을 개편하였다. 전국적인 인트라넷 ʻʻ광명”을 구축하였고, 이를 지식확산과 사이버교육, 정보 유통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적인 고립으로 ICT 산업 전반에서의 심도와 규모, 세계시장 정보 등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한 ICT 협력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중국 동포들의 중재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자판 통일과 용어사전 편찬, 인력 양성과 활용 등으로 확대되었다. 얼마 전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어 외국 국적 교수들이 평양에서 직접 북한의 IT 인력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민생분야 남북협력을 제안하고, 8.15경축사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패키지형 협력, 다자간협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남북한 ICT 협력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ICT 산업은 파급효과와 투입대비 효과가 크고 세계적 수준인 국내 IT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타 분야에 비해 남북한이 협력하기에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된 남북 과학기술협력에서 ICT 분야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차례 감행된 북한의 남한 관련기관 해킹 등으로 남북 ICT 협력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소니영화사 해킹사건 등으로 이 문제가 중국과 미국,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소하고 평화와 민생 발전에 기여할 ICT 협력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남북 ICT 협력이 국제협력의 일반적인 특성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70년에 가까운 남북 분단과 전쟁, 상이한 정치체제와 갈등 등의 특수성으로, 정치 상황 변동이 자주 남북 ICT 협력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세가 악화될 때는 남북 전문가들의 직접교류에 의한 협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해외동포나 국제기구의 중개에 의존하고, 정세가 호전될 때는 직접 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정치논리가 앞서서 과학기술 ICT 분야가 뒤로 밀리기도 하였다. 정권 교체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동이 일어난 것도 남북협력의 커다란 특징이다. 1990년대 초반에 남북 ICT 협력이 태동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의 잠수함 침투 사건과 김일성 사망으로 위축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협력이 다시 증가했으나 2004년의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또다시 위축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협력사업에서도 정세가 호전될 때는 직접교류와 공동연구와 직접교류가 증가하고, 악화될 때는 중개교류와 내부 정책연구, 통합방안 연구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이로 인한 5.24조치 이후 남북 ICT 협력도 대부분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