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단계별 협력 전략과 추진 체계 정비 방안 doc_id PCY_201504010559316151_9

제2단계는 남북한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이다. 즉, 최근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고, 5.24조치 해제를 통한 전진적인 협력과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되는 경우이다. 북한 역시 최근 들어 남한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남북 정부 간의 대화가 되살아나지만, 과거에 합의되었던 사업들이 취사선택되고 신규 과제가 제안되어 선별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즉, 북핵 해결에 대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포괄적 협력 여지를 남겨둔 채, 철도와 북중러 다자간 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등 특정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중심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ICT 협력 분야에서는 범부처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오랜 경험과 추진력이 있는 북한 ICT 인력양성과 활용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주관부서 간의 협력 창구를 개설하고, 민관·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ICT 협력을 추진한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된 남북 협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남북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정부부처 변동과 연계되는데, 과학기술부 시절에 ʻʻ남북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에 ʻʻ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맞추어 ʻʻ남북과학기술·ICT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업 명의가 있지만, 실제적인 집행이 중단된 ʻʻ남북과학기술·ICT협력사업”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 확대될 때에는 협력을 지원하고, 협력이 위축될 때에는 정책연구와 통일준비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평양에 남북과학기술·ICT 협력센터를 설립해 남북협력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북한개발 프로젝트에서 과학기술·ICT 영역 확대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핵 폐기가 본격화될 경우, 핵 시설 제염, 해체와 핵 전문가들의 직업전환 프로그램 등의 대규모 장기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관리, 지원할 사업추진체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즉, 현재 업무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협력총괄과를 단계별 협력 진척에 따라 확대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업지원 담당 부서도 이에 맞추어 확대한다. 예산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ʻʻ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을 재개해 이전의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여기에 개별 과제수탁기관의 기관 고유사업비를 합해 수행과제를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 제2단계로 진입하면서 협력이 확대될 때는,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예산을 확대하면서 통일부와 협의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부를 대형 ICT 협력에 지원해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포괄적 협력 단계에서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남북한 과학기술·ICT 협력사업 항목을 분리, 독립시켜 대규모로 확대한다. 남북 협력은 실행 주무부서인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수립되어 대북정책 수립을 주관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2014년 12월 29일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대북한 성명을 내고 장관급회의를 제안한 것도 민관협업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무 조직인 ʻʻ정부위원협의회”에 ICT 담당 부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책을 제안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와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 활성화되면 ICT 분야에서의 독립적인 대형사업 창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한 주관기관끼리의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체신성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한 부서이지만, 북한은 S/W를 개발하는 조선컴퓨터센터와 정보기술총국,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전자공업성 등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사안에 따라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들과 북한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 간의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우리의 연구소 수가 적은데 비해, 북한은 우리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수행하므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국가과학원 산하의 11개 전문 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과제 내용에 따라서 상대 연구기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부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협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제1절에서 논의한 남북한 ICT 협력 방향을 토대로, 남북한 ICT 협력의 목표를 1) ICT 융복합을 통한 패키지형 협력 추진, 2) 남북한 ICT 협력거점과 공동체 형성, 3) 대북한 ICT 협력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로 잡았다. 이 안에서 추진과제 3가지씩, 모두 9개를 도출하였다. ICT 융복합을 통해 남북한이 상생하는 협력이 가능하고, ICT뿐 아니라 여타 분야와의 다양한 패키지형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 5일에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도 다양한 패키지형 협력을 도출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남북한 협력거점과 공동체 형성은 ICT 전문가 집단들이 활발히 토의하고 협력을 심화할 거점을 구축하고 여타 분야로 확산시키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ICT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된 공동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를 넘어서 협력의 내용과 심도를 개선한 것이다.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은 전 학문분야에 걸쳐 있으나, 주로 학술적 차원의 공통 관심 분야와 남북 간의 합의 분야, 북한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높은 분야, 국가 관련 부서의 정책적 또는 전략적 필요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집중하여 지원되었다. 과제 형태는 일반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일반과제는 학술적 차원의 남북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남북 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제로서, 공동연구나 학술회의 또는 기타 학술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하고, 정책과제는 주관부서의 정책개발 수요에 따른 과제를 말한다. 다만, 이 사업은 연속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을 소액과제로 지원하므로, 예산상의 제약이나 정세 변화로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제 개설 후에 상황이 변해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새로운 협력과제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 과제를 도입하고, 북한 측 문제로 행사 개최가 무산될 경우에는 과제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였다. 단,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에 경비지출 소요가 발생하거나, 공동세미나 개최 성사 여부가 오랜 기간 불투명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과학기술·ICT 분야의 통일준비도 바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일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과 출연 연구기관 통합방안, 과학기술자 전직과 재교육, 신진 연구자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인프라 구축과 획기적인 남북격차 해소사업도 준비한다. 동서독 통일 후 실시한 ʻʻTelecom 2000”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 남북협력 확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므로, 통일 준비에 북한 지역 원자력 설비의 제염과 해체, 폐기물 저장, 핵심 과학자들의 전직과 재교육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일 후 ʻʻ한반도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비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통일에 대비한 경험 축적과 효과적인 교과과정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 입국자 뿐 아니라, 기 수료자들에 대한 후속교육과 고학력자들에 대한 심화교육 등의 교육 다변화와 맞춤형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