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환경적 요인 및 사고 전 단계인 '사고가 날 뻔한 상황(히야리핫토)'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4030125269491_1

도로 주행 중 사람의 행태는 도로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매순간마다 결정되고 실행에 옮겨지며, 어느 짧은 순간 잘못된 상호작용에 의해 교통사고라는 사건(event)으로 시·공간상에 투영된다. 교통사고는 도로환경, 차량,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중 사람의 행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로환경요인과의 복합적 요인이 뒤를 있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는 시·공간상에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분포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은 인접한 주변 지역의 환경에 종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측가능한 요인(차선수, 제한속도, 안전시설물 등)이 동일한 지역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적 이질성14)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영향요인과 위험지역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발생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반 사고와 비교하여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증가할수록 사고의 심각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에게 내재된 준법의식과 실제 운전시 발현되는 준법 의식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유발인자인 도로사용자, 차량, 도로환경 모두를 함께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특히, 이 중 도로사용자는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대부분 교통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도로사용자에게 귀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안전 교육은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현행 운전자 뿐 아니라, 향후 도로이용자가 될 청소년 및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며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역시 교통안전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지자체·경찰청·공단 등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및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건의 중대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미한 사고 및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도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어느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공간상에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을 사전에 관찰하고 분석하여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정연식 외, 2013). 이제까지의 교통사고 관련 연구나 정책이 이미 공간상에 발현된 교통사고에 대한 사후대처식의 처방이었다면 본 장에서는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집되는 교통사고 데이터는 경찰에 신고된 인명피해 사고, 또는 보험회사에 수집되는 중대한 물적 피해사고가 대부분으로, 경미한(minor and unreported) 사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및 사고보고서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심리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람들이 느끼는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통행주체가 이용하는 수단에 따라 느끼는 위험요인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위험요인을 느끼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넷째, 교통량 감소, 차로수 증가 또는 도로의 시야가 확보될 때 사람들은 통행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 100m 주변일 경우, 둘째, 집주변 또는 도로 주행시 화물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셋째, 집주변 또는 도로 주행시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넷째, 도로 조명의 조도가 감소할 경우, 다섯째, 도로 주행시 신호등 없이 접속되는 이면도로 증가할 경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경험할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야리핫토(ヒヤリハット)란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하인리히의 법칙에 기반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히야리핫토를 안전공학, 노동재해, 의료사고, 의료과실,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주민이 느끼는 위험구간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히야리핫토 지도 작성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전용 ID를 통해 접속하여 간단히 위험구간을 등록하도 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히야리핫토지도 작성을 위한 스마트폰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파견하는 등 히야리핫토 지도 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수도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Tokyo Smart Driver’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도로 이용자(동승자)가 스스로 승차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현·박병정(2001)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도로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로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도로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외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Road Safety Audit)의 국내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진 외(2003)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교통안전개선사업 사례(Gloucester Safer City Project) 및 구역교통안전개선사업 사례(Urban Safety Management)를 소개하고, 지점 또는 짧은 구간 위주의 안전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의 한계와 사고가 다른 공간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도로망 차원에서 접근하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통안전공단(2010)은 비용-효과분석 및 AHP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교통안전정책의 투자방향을 도출하였다. 홍지연(2013)은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서울시 교통사고에 대한 공간적 영향분석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소규모 지역단위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외의 경우 공간적 분석을 이용한 교통사고 및 이의 기반이 되는 공간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가 개방되어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동향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구 초기에는 수리적 이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TOOL 개발이 이루어졌고(Luc Anselin, 2005; Tomoki Nakaya, 2009 등)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들이 저변을 넓히고 있다. 반면 국내 교통사고 관련 연구는 관련 통계 데이터의 부족 및 구득의 한계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사고 분석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원초적이고 단순한 변수만을 다룸으로써 분석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내의 부진한 연구 실적은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 수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료에 대한 구득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집계 자료 자체가 개별 기관의 수집자료에 국한됨으로써 공개되는 데이터가 기초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