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체계 구축 및 생활권 중심의 통합적 교통안전 개선 대책 마련 doc_id PCY_201504030125269491_3

선행연구사례는 주로 취학 전후인 5세 안팎의 아동을 대상으로 훈련한 사례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안전한 도로의 선택, 적절한 도로의 횡단 방법, 횡단시 교차차량과의 거리 판단 등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정기적 안전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이 정차 또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 때 자연스럽게 뒤에서 접근하는 오토바이/자전거 등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사소한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방법으로는 실제 도로상에서 횡단체험·훈련, 가정과 자동차교습소 내 등 폐쇄된 코스에서의 횡단체험·훈련 (Pretended Road Task : PRT), 아동의 교통안전 능력을 시험하는 테스트법, 교실 내에서 모형에 의한 훈련 (Table-Top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大谷亮, 2014). 또한, 고학년에 대해서는 위험감지능력의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위험 맵 작성 등을 통한 소집단 토론과 역할 연기법 및 드라이버의 사각에 관한 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경찰서장이 노인교통안전을 위해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의 기간에 안전운전 지침, 변화된 법규 등을 익힐 기회 제공,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인식하고,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고령운전자의 능력에 맞는 운전방법에 대한 개발 및 안내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박준환, 2010).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고령자에게도 대중교통 안전교육 및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해야한다. 이를 위해 경찰서 및 교통전문기관에 의한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가 고령자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은 결국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을 가진 운전자를 길러내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 미국의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50세 이상 운전자 사고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준환, 2010). “AARP Driver Safety Program”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운전자에게 새로운 운전방법을 알려주고,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더 이상 운전이 안전하지 않게 되는 시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미자동차협회(AAA :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Drivers 55 Plu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준환, 2010). 이 프로그램에서는 책자를 통해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운전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점검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현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3조),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7조).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으며, 교통안전 담당기관의 캠페인 및 비정기적인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통안전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파견함으로써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시부 간선도로에서는 도로 기능에 따른 엄격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이면도로에서는 기존의 점(點), 선(線) 개선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생활도로구역 등 면(面)적 개선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차량 속도를 제어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저감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점) 및 도로(선)의 지점 위주의 교통안전 개선은 사고 발생 위치가 이전되는 현상(풍선효과)을 발생시키므로 지구단위의 면(面)적 대책 도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 도로가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도로주변의 공간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생활구역 단위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부 내 교통안전 개선지점을 개별 지점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개선대책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자체 통로 확보가 어려워 건축물과 접한 도로를 이용해 직접 부지 내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므로 보도를 점용하게 되고, 동일 장소에서 진출입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진입구와 진출구를 분리하고, 담장 철거 등을 통해 인접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동일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차장 부지 뒷면의 이면도로에 대한 진출입로 연결을 실시하고, 나대지, 지구도로 등도 함께 이용해야한다. 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조 변경을 통한 재정비 방안으로 1층부 일부를 필로티로 개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지평식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근린생활지역 특유의 주차수요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축물이 보유한 부설주차장과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공·공영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주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인 ‘향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국토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의 실증분석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안전정책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정립함으로써 도시부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통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개별지점 대책 뿐 아니라 생활교통안전환경 위주로 지구(면) 차원의 교통안전정책을 도출하여 도시부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이 느끼는 위험성과 실제 교통사고 위험지역 특성과 의 관계를 규명하여 관 주도(Top-down) 방식이 아닌 국민 주도형(Bottom-up)의 주민참여형 안전개선 사업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