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 정책적 연계 방안 및 체계적인 진단 방법론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4030152387841_1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그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 등 물리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결국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강도시 운동(healthy city movement)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발굴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방안 등의 지자체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정책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기존 사업들과 연계함으로써 그 정책적 파급 효과를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벤자민 리처드슨(Benjamin Ward Richardson)은 그의 저서 ‘하이게이아, 건강의 도시(1876)’에서 산업화 및 도시화가 그 곳에 사는 시민의 질병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하이게이아로 명명하고, 4천 에이커의 2만세대 주택, 1에이커에 25명의 인구밀도 수준인 인구 10만 규모의 이상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Cassedy, 1962). 이 도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배수와 환기시스템은 물론, 도시내 가로수의 식재 등의 조경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고려한 도시설계의 이상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전원도시(garden city)에서부터 최근의 녹색도시(green city),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등 도시계획의 분야에서도 명칭이나 주요한 쟁점이 다르긴 하지만 리처드슨의 하이게이아 도시에서 주장하는 자연친화적이며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실제 이 안내서를 적용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마련이 시급하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건강도시 운영과 관련한 주무부처 또는 범부처 조직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및 타 정부부처의 건강도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방안 및 대안적 접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과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계획 등과의 연계방안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보건부서 및 도시계획 부서에 한정하여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의 통합적인 관리 하에 정책을 일괄 입안하여 실과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으로서 거주민 중심의 대안적 재생사업이 필요 한 실정이다. 기존의 뉴타운 등 정비 사업이 경기침체,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상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자체별 맞춤형 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에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등 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맞춤형 정비사업’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은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거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는 인구 28만의 근대역사문화도시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바다를 마주한 항구도시이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구도심지역인 해신동·영화동·중앙동·월명동 등 과 계획에 의해 조성된 수송동(수송택지개발지구)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도시형태와 주거타입, 가로패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에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통한 근린재생형(일반규모) 도시 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도시사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건강한 도시환경, 건강한 생활터 조성, 건강생활실천, 건강형평성 부문 등 4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 건립 등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단 방법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도면데이터 분석·현장조사·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공간분석, 훈련된 조사원의 인식 및 관찰 조사, 주민의 행태와 인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방법론 및 자료원) 삼각검증(methodological and data triangulation)을 실시하여 사례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개별 진단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면·데이터 분석은 실제 지역에 나가 조사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사전조사 단계로서 해당 지역의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방법과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분석을 통해 사례지역의 특성과 공간유형을 파악한 뒤 이를 현장조사 세부 구역 및 동선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면·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도시계획·도시설계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분석은 온라인지도(네이버·다음·구글 등), 수치지형도(축적 1:1,000~1:5,000), 공간분석 프로그램(AutoCAD, ArcGIS) 등이 활용된다.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사전적 조사로서, 시범적용 지자체의 구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 및 정성적인 지역특성을 분석한다. 도면이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의 특성과 공간유형을 파악하고,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한 통합적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면·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미시적인 현황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현장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환경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실천적 기준의 성능평가를 위한 주민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설문조사는 이용자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면·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행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시범적용 지자체의 건강도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체크하는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조사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