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권 설정 방법론의 필요성 및 도시권의 공간구조 분석 연구 doc_id PCY_201504030328081061_1

초국적 기업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도시권 내 지역들 간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도시권(city-region)’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부상한 도시권은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도시에서 발현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시 간 경쟁력을 추동하는 공간단위(spatial unit)로까지 인식되고 있다(Herrschel and Newman 2002). 도시권이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Rodriguez-Pose 2008). 첫째, 도시보다 큰 공간단위로 영역화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도시가 가졌던 한계 상황들(예를 들면, 노동력의 공급 부족, 주택 및 토지 공급의 한계)을 도시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도시권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발생되는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시 간 상보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 단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권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권 내에서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도시권을 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형태적-기능적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는 궁극적 목적은 과연 도시권의 다핵화를 통해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다핵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대도시가 주도하는 인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집적과 규모경제에 의한 외부효과는 도시권의 형태적, 기능적 다핵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도시권의 인구 규모 증가는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혼잡, 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도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표와 방법들을 이용하여 도시권을 설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동주 2012; 김동수, 허문구, 이두희 2009; 김효성, 구동회 2011; 노승철, 심재헌, 이희연 2012; 박시내 2009; 윤윤구 외 2012; 이상호 2008). 그러나 연구자마다 사용한 지표와 방법들이 다르고, 설정된 도시권에 대한 비교 및 도시권의 활용 측면에 대한 함의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도시권 설정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교한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측정하며, 개별 도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도시권을 설정하고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에 기초하되, 국내 도시현황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시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설정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 도시권들의 공간구조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도시권은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통근, 쇼핑,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연계성을 형성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Greene 2007; Meijers 2005). 여기서 중심 도시와주변지역 간 연계성은 통근권,주택시장권, 상권뿐만 아니라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지배를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의 영역으로도 인식된다(Rodriguez-Pose 2008).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적 연계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권의 경계는 어떤 연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Brezzi et al. 2012; Parr 2005). 도시권역을 설정하는 데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Coombes, Green, and Openshaw(1986), Coombes(2002), Coombes and Bond(2008)가 제안한 지역노동시장권(Travel to Working Area: TTWA) 설정방법이다. 도시권 설정과 함께 도시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Burger and Meijers 2012; Hall and Pain 2006; Herrschel and Newman 2002, Meijers 2008; Parr 2004). 이들 연구의 초점은 도시권이 지배적인 중심도시가 하나인 단핵도시권인지 아니면 중심도시가 다수인 다핵도시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1999년 ESDP(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를 통해 효율적이며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발전정책으로 다핵도시권을 제시하였다. Bailey and Turok(2001)은 다핵도시권(Polycentric Urban Region: PUR)개념과 다핵도시(Polycentric City: PC)를 구분하였다. 다핵도시권은 소도시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이며, 다핵도시는 하나의 도시 내에 다수의 하위 중심지들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조라고 보았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공간구조 연구는 거의 대부분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권용식(1998)은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창현(2005)은 마산, 창원, 진해의 연담 도시권을 대상으로, 그리고 김지소, 남기찬(2012)은 5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김지소, 남기찬(2012)은 지리가중회귀모델을 활용하여 부도심을 식별하고 도심까지의 거리에 따른 고용밀도 곡선을 추정하였다. 또한 임은선 외(2010)는 4개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도시체계, 산업구조, 교통망을 통해 공간구조를 진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권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권에서 형성된 거버넌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율적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권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특정 도시권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다른 도시권의 기업이나 자본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권 간 경합은 제로섬(zero sum) 성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로섬 영역 경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과 혁신을 강화시켜 도시권의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Rodríguez-Pose 2008). 국내에서도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08년부터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경쟁력 향상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동주 2012). 이는 도시권이 정확한 지표나 방법론에 근거하여 설정되기보다는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 설정되었고, 도시권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