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공간적 특성 분석 방법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비시가화지역 대상 성장관리방안 확대 필요성 doc_id PCY_201504030328534911_1

개발행위허가의 중심점 분석은 개발행위별 표준거리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표준거리 분석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나의 원형 폴리곤을 생성하며, 원형 폴 리곤은 표준 거리값과 동일한 반경을 그린다. 이때 각 원형 폴리곤의 속성값은 x좌표와 y좌표의 평균 중심 값과 표준거리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중심값은 모든 개발행위허가 지점의 중심축을 의미하며, 중심축 이동은 주요 개발행위 지역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표준거리는 개발행위허가 지점들의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표준거리가 좁아지면 개발행위가 특정 지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표준거리가 넓어 지면 개발행위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방향성 분석(Directional Distribution: SDE)은 모든 개발행위 지점에 대한 평균 중심점을 중심으로 타원형 폴리곤을 생성한다. 타원형 폴리곤은 장ㆍ단축의 2개 표준거리, 타원의 방향 등을 포함한다. 타원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측정된 장축의 회전을 나타낸다. 방향성 분석에서 도출된 표준거리는 중심적 분석의 표준거리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분석의 각 도는 개발행위허가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90° 이하는 동북에서 서남방향, 90°이상은 서북에서 동남방향의 개발행위가 이뤄짐을 나타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년 초 홈페이지를 통해 성장관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발생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3개 용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성장 관리 수립가능지역 이외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개발행위 좌표지점이 대부분 도로나 지형을 따라 선형으로 발생되고 있어 3개 용도지역에서만의 정형화된 성장관리지역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에서도 계획관리지역만이 아닌 선정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행위와 같이 개별적 개 발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