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생애주기 및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효과와 특히 주택자산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4030329241441_1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경제 주체의 소비수준은 전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Kutznets(1952)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평균소비 성향과 한계소비 성향이 같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 성향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현재 소득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가구의 현재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이외의 요소로 가계의 자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자산효과다. Brunner and Meltzer에 의하면 자산 보유를 통해 축적된 부(wealth)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소비를 증가시킨다(최은영 2005). 자산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Ando and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과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있다. 가계소비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가계의 자산구성이나 소비행위 변화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 가계소비의 원천은 가구가 획득하는 소득이다. 대부분의 근로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지출을 충족하고 잔여 소득은 자산 형태로 비축하는데, 축적된 자산은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후의 소비에 충당하게 된다(Ando and Modiglian 1963). Ando and Modiglian(1963)의 생애주기이론(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가계의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즉, 생애주기 초기와 후기인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지출이 가구소득을 상회하고, 중기인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를 웃도는 역U자형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자산구성도 변하는 데, 청년기에는 한정된 소득으로 자산축적(저축 또는 자산가치 상승분 등)이 제한적이지만, 중˙장년기를 거치면서 소득 증대와 저축 증가로 자산 보유 여력이 확대되다가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 단절과 적정 수준의 소비 충족을 위해 축적된 자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순으로 점차 소진된다(조성호, 정의철 2014). 한편, 항상소득가설은 미래의 소득 흐름을 예측하여 생애소비를 결정하며,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하여 차입함으로써 소비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가구의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도 가구소비를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민세주 2006; 유경원, 변혜원 2009). 따라서 가구의 자산과 소비는 생애에 걸쳐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고용불안, 안정적인 소득 감소, 비정규직 확대 등)과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자산가치 하락, 저금리, 저성장, 가계부채 증가 등)은 변화하는 가구 특성(연령, 은퇴 등)과 함께 가계소비를 제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자산효과는 생애주기에 걸쳐 가구 특성(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 수준, 가구원수, 주택유형, 자산대비부채비율 등)뿐만 아니라 거시적 환경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례로,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득 보장과 정년퇴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금융시장의 진화는 종래의 예금성 저축만으로 가계자산의 운용을 어렵게 하며, 기대여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는 가계소비를 약화시킨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와 내수 부진은 자산시장의 침체와 함께 가계소비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가계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은 생애주기가설에서 전제하는 가계소비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이항용(2004)은 국부조사통계의 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효과를 추정한 연구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거서비스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며, 비내구재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강민규, 최막중, 김준형(2009)은 한국노동패널데이터 6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효과를 살펴보았고, 주택가격 10% 상승 시 가구소비는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를 주택가격의 변동, 거주지역, 가구의 부채 유무,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밝혔다. 즉,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비수도권으로, 가구부채가 없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뚜렷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시장의 냉각은 가계소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부채상환 부담이 없는 가구에서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경아(2010)는 8개년 미시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명확함을 밝혔으며 주택가격 10% 상승 시 가구소비는 0.9% 증가한다고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이 금융자산보다 수십 배 더 높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주택자산은 가장 큰 핵심자산 가구의 자산축적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주택자산 효과는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자산의 소비재와 투자재라는 이중적 속성은 외부차입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제약하므로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는 자산효과에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외부 차입으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주택 보유 시 자기자본의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아 소비를 경감시킨다. 아울러 자산시장의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가계자산의 위험요인으로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면서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소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3.3%였고 가계소비 실질증감률은 2.1%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15; 한국은행 2015).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소유 가구의 연령별 주택자산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15차 연도(2012)의 가구별 비집계 미시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자료는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인 시계열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가구의 일반적 특성, 주택점유 형태 등)를 가지고 있어 가구의 주택자산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자산효과가 주택점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자가소유 가구에서 뚜렷한 점을 고려하여 전세나 월세 등 차가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전체 가구(1,795만 1천 호)의 47.6%, 35세 이상 가구(1,508만 6천 호)의 4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과반수(각각 49.6%, 48.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