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의 기존 이용자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경계를 허물어 이용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중심 정보화'의 개념 확립 및 실행 전략 연구 doc_id PCY_201504030502327861_1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의 핵심 요건인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보화 정책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와 한계들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기반의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들이 협업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사람중심 정보화의 개념 확립과 그 이론적 논의,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도출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방안 도출, 사람중심 철학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 구현 및 관리 방안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중심 정보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그 태동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과정을 성찰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위해, 이용자 중심 정보화 정책이라는 하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보화 초기부터 이용자 중심의 사상이 강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대부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람․재원․기술 등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와 이를 관리 통제하는 법제도 및 조직 거버넌스, 그리고 거버넌스의 정점에 위치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등 다섯 개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과 돈과 기술과 이를 묶는 제도적 환경,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층의 리더십이 정보화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정점에서 각 요소들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정책결과의 성공을 담보하는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용자 관점의 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권 시기별로 분명한 특징을 보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사람중심 정보화이다. 사람중심 정보화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를 상정한다. 서비스 플랫폼 개념을 보면 분명해진다. 공공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가 아닌고 이용자가 생각하는 부족함을 만족시키는 방향의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가 이를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정부영역에서 이러한 의미의 사람중심 정보화가 만들어지면 진정한 개인맞춤형 버전의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화 정책의 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보고서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연구의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사람중심 정보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화 정책 단계별로 이용자 중심 사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정보화 정책에 참여했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람중심 정보화의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람중심 정보화의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본 장에서는 사람중심 정보화의 태동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화 정책의 반성을 살펴보았다. 정보화 초기부터 이용자 중심의 사상이 강조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용자 중심은 정보화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이용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공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제공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정국환 외, 2012). 다시 말해 우리 연구가 지향하는 이용자 관점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사람중심 정보화이다. 사람중심 정보화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경계가 약해지는 시스템을 상정한다. 서비스 플랫폼 개념을 보면 분명해진다. 공공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가 아니고 이용자가 생각하는 부족함을 만족시키는 방향의 서비스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가 이를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런 의미의 사람중심 정보화가 구현되어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생산할 수만 있다면 명실상부하게 개인맞춤형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가 주장하는 사람중심 정보화 전략과 기존 이용자 관점의 차이는 인터넷 기술의 특징에 충실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웹2.0을 구분해 낸 것과 비슷함을 보였다. 기존의 이용자 중심 전략이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 중심 전략에 충실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G4C 시스템 등 오래된 서비스가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 중심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이용자가 접해 보지 못한 서비스를 위로부터의 정책에 의해 제공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용자 관점이 반영될 수 없었다. 즉 공급자인 정부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은 가능했겠지만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가지 종류의 이용자 관점의 차이를 사람중심 정보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이론적 배경을 세우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합리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 구성 원리, 그리고 기존의 제품세계관을 서비스 세계관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것처럼 사람중심 정보화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에 이미 내재된 이용자 중심 전략을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개조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개념은 정보화를 추진했던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정국환 외, 2012). 다시 말하면 이용자 중심은 정보화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이용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공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제공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정국환 외, 2012).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사람중심 정보화이다.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람중심 정보화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시스템을 상정한다. 제공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을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정국환 외, 2012). 이와 같은 의미의 사람중심 정보화가 정의되고, 이에 입각한 서비스가 구현되면 바로 이것이 정부3.0이 의미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일 것이다. 사람중심 정보화는 아직 개념적으로 확립된 정책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보화 정책이 기술의 특성상 초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일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넷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등장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화정책이 명시적으로 이용자 관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산화라는 정책용어가 정보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바뀐 1990년 대 중반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이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관점을 강조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정책이 이용자 입장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사람중심 정보화 전략에 담겨 있다. 사람중심 정보화 전략은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를 한 단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다.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 전략이 실패한 증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통계가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숫자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구축된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이용하도록 구축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