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화 정책이 초기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점차 이용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행정 혁신 단계로 발전해 온 과정 doc_id PCY_201504030502327861_3

기술을 먼저 보급하여 초고속망에 대한 수요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가 발생하면 기술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정책 논쟁이 진행되는 한편, 인터넷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콘텐츠가 인터넷망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초고속망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KII 프로젝트에 의해 공급된 망이 인터넷에 의해 촉발된 수요를 충족했다. 이는 상당 부분 우연한 일치였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즉 KII 프로젝트에 의한 초고속망 구축이라는 공급 측면의 정책결과를 완성하기 위해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유통된 대규모 콘텐츠가 초고속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형 리더십과 이를 통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은 정부 조직과 법제도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그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고속망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설립했다. 우편 및 통신 인프라 업무를 담당했던 체신부,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고도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산업적 응용정책을 담당한 상공부가 새로 막 탄생하는 정보화 업무의 관할권 주장으로 혼선이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개발부터 응용 및 시장 상품화에 이르는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포괄하는 업무담당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의 신설과 정보화 관련 업무 일원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적이면서도 결단성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를 고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했고 관련된 정보화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했다. 위로부터의 정보화 정책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 1995년의 정보화 촉진기본법은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보화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법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동 법에 의해 마련된 1996년의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은 전자정부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정의함으로써 정부의 정보화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들 과제는 분야별로 정보화에 따른 효율화 방안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 점검 및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정부의 재원대책이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배경으로 설계된 정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성격인 초기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마련된 기금은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을 적시에 추진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보화 선진국 달성에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군사독재 정부가 이끌어 온 공급자 관점의 정보화 정책이 민주형 정부의 정책논쟁 형태를 통해 수요 측면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 중반의 인터넷 보급과 함께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초고속정보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공급론자와 수요론자 사이의 논쟁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논쟁에서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라는 국가정책 아젠다가 수없이 등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일어난 반응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다음 단계의 수요자 정책을 이끌어낸 것이다.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 극복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임기를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를 공공부문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당시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민간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 붐이 일어나면서 공공분야에서도 ICT 응용의 필요성이 정부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 과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반응이었고 정부는 바로 이 점에서 수요자를 중시하는 전자정부 정책을 전개했다. 시스템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요구사항을 묻고 그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시스템이었다. 사무관 급의 예산 공무원이 개발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 성격에 맞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이용자 관점의 시스템 개발이 가능했다.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배경으로 각료를 포함한 고급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행정업무 전산화가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 예산편성 지원시스템은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 모든 자료와 응용시스템을 저장하고 이용자는 터미널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이용하는 원시적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중앙부처의 행정전산화 사업 이후 진행된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도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정보화 정책의 태동을 볼 수 있다. 1970년 대 말에 시작된 충청북도의 업무전산화는 주민 및 호적업무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도청과 시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이었다.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즉 이용자 관점의 정보화정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상에서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정보화 정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앙과 지방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았다. 두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 및 행정 혁신을 동반하는 원시적 형태의 정보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1980년대 말에 시작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한 획을 긋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용자 관점의 시스템 개발이라는 시각에서도 그렇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5대 사업 중 하나였던 행정전산화 사업은 개발 작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이용자 따로 개발자 따로 분리된 형태의 구조가 고착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물론 아직은 주민 등 일반국민을 이용자로 하는 G2C 시스템 개발은 행정전산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행정DB 구축과 기관 간 네트워크 연결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원시적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PC 등장에 의한 분산처리 개념의 도입으로 무산되고 대신 다른 방향의 발전, 즉 정보화 과정을 조직혁신 또는 행정개혁으로 이해하는 측면을 심화시킴으로써 이용자 관점의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이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동시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가정책 아젠다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 기획되었다. 행정망 시스템 구축 1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할 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설계하는 중심에 있었다. 국가망 사업이 그렸던 비전이 1단계 행정망 사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1단계 사업의 결과를 넘어 더 크고 새로운 방향의 비전을 그리는 작업으로 차세대 전산망 사업의 개념을 도입했다. 당시 국가기간망 추진 전담기구 역할을 했던 한국전산원(현 정보화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었던 경상현 전 장관이 전산원의 다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차세대 전산망 사업이었다. 국가 전산화 마스터플랜 수립, 감리, 표준 등 행정망 사업에서 수행했던 전산원의 기능과 네트워크와 DB 운영을 넘어서는 역할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1단계 사업에서는 DB 및 네트워크 연결이 주요사업이었고 이제는 이를 운영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이 차세대 전산망 사업의 기본개념이었다. 초기 공급자 관점의 정보화 정책이 이용자 관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