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및 사람 중심으로 진화하는 국가 정보화 전략과 공공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doc_id PCY_201504030502327861_4

초고속망 사업에서 이용자 관점을 중시한 또 다른 측면은 사업추진의 기술적인 전략에서 살필 수 있다. 초고속망 사업은 국가망, 선도시험망, 민간망 등 세 개의 망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서비스 개발 후 선도시험망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망의 성능과 서비스의 경제성, 이용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통과한 기술과 서비스를 국가망에서 구현하는 방법이었다. 선도시험망은 말 그대로 테스트를 위한 망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차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사업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된 이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이 정책실현을 구동하는 구호로 제시되었다. 인터넷이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괴물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대통령부터 공유하면서,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본기술을 전 국민이 공유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국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의 사회화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새로운 정보화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종전의 ‘이용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람중심’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2개년에 걸친 연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년도(2012)에는 정보환경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사람중심 정보화의 실천적 해석과 인터넷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소셜 정보화 전략’ 방향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2차 년도(2013)에는 정보서비스의 관점에서 개인화(Personalized), 관계적(Relational), 협력적(Collaborative) 등 인터넷의 사회적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직의 환경과 대중적 환경의 차이를 규명하고 플랫폼의 주 이용자 집단인 대중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설계의 개념적 틀을 구체화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정보서비스 플랫폼 관리모델(GEM/SOCIAL)과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공공정보서비스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행정정보서비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GEM/SOCIAL 모델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에 국한될 뿐, 프로세스가 개입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에 걸쳐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지원은 과연 소프트웨어가 가진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만큼 주어져 왔는가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중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는가? 특히 기반체계로서의 소프트웨어의 능력 면에서 목표와 임무는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중심적 조직은 육성되었는지 등에서 최고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의 IT 환경은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래에도 정보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기반체계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어서 이를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ICT와 타 분야 융합의 보편화, 스마트폰 보급 확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화 등 ICT 고도화로 인해 정보사회가 소통중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융합사회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정책에서 기존 정보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정권마다 정보화 기반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미래정보사회의 모습인 융합사회의 모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보화 전략으로 이용자 중심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융합사회의 새로운 정보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3.0 구현의 기반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략을 도출하고,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 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실제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3대 전략으로 하여 정부 부처 간 및 민 관 간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 방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1,203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활용과 관련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과 2011년도 조사결과와 올해 수행한 공무원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 3.0’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의 새로운 시각인 사람중심의 공공정보 공동 활용 및 개방에 대해서 공공정보화의 관점을 기초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특정의 대민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즉, ICT 시스템의 본래 목적인 조직의 목표달성이라는 Outcome 생성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은 주어진 법과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서비스가 생산되는 제도적인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 만을 강조함으로써 서비스의 외형만을 강조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그 업무와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실패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는데 이제는 그 고리를 깨뜨리고 정보화가 정부업무의 본질에 접근하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존 정보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합리성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시스템은 관료주의가 만능으로 여겼던 도구적 합리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었다(정국환 외, 2012). 법과 제도가 제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시된 서류상의 문자에 얽매여 법제도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했다. 서비스를 논의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용자 중심’ 혹은 ‘고객중심’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 고객, 혹은 소비자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그 반대편에 제공자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제공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확연히 분리된 이원적 세계(The Service World of Dichotomy)에서는 제공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 제공하면 이용자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소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제공자는 서비스를 기획, 구현함에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주력해 왔다. 특히 ‘소비의 개인화(Personalized Consumption)’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맞춤서비스’이다(김상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