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출원 절차, 도면 작성의 중요성, 심사 과정 및 디자인 공개에 따른 신규성 유지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30927517071_5

특허청에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출원인코드’로 특허에 관한 신상정보를 관리한다. 따라서 출원 전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일정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자인에 대한 출원인과 창작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출원인은 향후 그 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이고, 창작자는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이다. 따라서 향후 그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과 창작자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창작한 자와 권리자가 동일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디자인을 창작자와 권리자가 다르다면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공동창작자라면 권리자가 모두인지 아니면 일부 창작자인지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출원시 디자인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디자인 도면은 해당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휴대폰, 인형,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이 입체적인 형상을 갖는 디자인이라면,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앞, 뒤, 좌측, 우측, 위, 아래에서 바라본 도면)이 필요하고, 편지지, 카드, 스티커, 화상디자인 등과 같이 평면적인 형상을 갖는 디자인이라면, 표면도 및 이면도가 필요하다. 디자인 도면은 향후 해당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디자이너 스스로 디자인 도면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형식을 따랐는지 확인해야 하고, 변리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변리사가 작성한 디자인 도면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이유는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 후 심사기간 동안 디자인 도면을 수정하기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 등록 이후에는 도면 수정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등록출원이 완료되면, 심사 단계로 넘어 간다. 보통 심사기간은 짧으면 6개월 정도 걸리지만, 길면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디자인이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출원디자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디자인인지 여부, 그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여부, 출원디자인이 하나의 디자인인지 다수의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요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고,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한다.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적절하다면 등록을 포기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보정서 또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사정상 신속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제품이 출시되었거나 곧 출시될 예정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 기준 내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현 시점 기준 6월 이전에 공개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디자인은 공개된 시점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다만 6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디자이너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개된 디자인, 공개된 형태, 공개된 일자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출원시 특허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며, 미-제출시 특허청은 출원 전 디자인의 공개를 이유로 하여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슈. dongle은 2013. 4. 25. 디자인 출원을 했는데, 그 이전인 2012. 10. 31. 개최된 졸업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다행히, 최초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 등록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2013. 4. 30. 이후였다면, dongle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출원 전 공개에 의한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출원한다면,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한 점, 디자인의 공개에 의해 해외 출원이 가능한 시기가 짧아지거나 아예 해외 출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창작비용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디자인 창작물이 공개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 창작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디자인은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보지 않는다. 디자이너 A씨는 “노인용 간이의자 겸용 보행보조기”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관련 업체의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A는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알지 못하여 본 제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결국 실패하였다.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그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일부터 6월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창작자 A는 본 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본 제품을 카탈로그(위 그림 중 오른 쪽 하단 참조)에 공개하여 그 공개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창작자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과정 중 이러한 사전 공지 사실(소위 “자기 공지”라고 함)이 발견되어 결국 디자인권 획득에 실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들이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3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본인도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위 상황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甲의 디자인A는 해외 유명디자인 공모전 수상과 공표를 통해 만인에게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유디자인’이 된 것이다. 여기서, 디자이너라면 한번쯤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나의 디자인인데, 내가 창작한 디자인인데, 왜 그걸 공개했다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디자인이 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문은 대다수 디자이너들이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디자인이 공개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즉 그 디자인에 내재된 작품(art)에 관한 권리는 그 디자이너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허나, 디자인권, 즉 사업성을 위한 그 디자인 제품(product)에 관한 권리는 공개에 의해 독점성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