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협력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두만강 유역 및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적 가치와 발전 방안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번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하나의 과제로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략하에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은 직접적으로 '동북아 평화번영'과 관련되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현 시점에서 중‧러와의 우회적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선순환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동북아 3대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은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만강유역에 대한 현황과 각 국의 관련계획, 특히 최근에 발표된 북한의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중국의 헤이룽쟝연변개발개방계획과 동북지역12‧5계획,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두만강유역 주변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고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살펴보고, 기존의 북중, 북러, 중러, 한러의 양자협력사례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다자협력사례, 그리고 이들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한후, 두만강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흐름(global trend)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국경화라고 할 수 있다. 교류가 확대‧심화되면서 국가간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광역적 공간조직 재편과 '초국경 또는 월경적 지역(trans-border or cross-border regions)'의 등장은 새로운 경제지리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Passi, 2002). 세계화(glob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와 함께 ‘초국경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과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월경적 지역간(translocal) 차원의 통합현상은 특히 유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주의적 현상은 세계화 진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역주의화과정 속에서 세계화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Hettne, 2002). 대부분의 초국경적 협력은 비교우위를 활용한 경제발전, 기반시설 공동개발 및 공유,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협력유형은 국경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경우와 개방적 국경의 경우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경유지-경제발전도모의 협력유형은 요소비용의 차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주로 작용한 경우로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지역이 이에 해당되고, 개방적 국경의 협력유형은 경제발전이외에 지역통합이나 환경 등 공동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추진된 경우로서 유럽 대부분의 초국경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경적 기구가 존재하므로 정책주도의 초국경협력 가능성이 훨씬 높으나, 북미의 경우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여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김원배 외. 2005) 북해(North Sea)지역이나 발트해 연안지역의 도시협력은 지역주도의 상향식 접근, 그리고 지역 간 및 초국경적 연계‧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사례이다. 북해지역은 노르웨이의 서남부, 스웨덴 서부, 덴마크의 쥬트랜드, 독일의 서 북부, 네델란드 북부, 벨기에, 영국의 동부와 북부(잉글랜드와 스콧랜드)를 포함하는 8개국의 북해안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들 8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여 공통비전을 수립하고,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발트해지역은 구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북해지역과 달리 국가차원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여「발틱21」이라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Baltic 21, 2004). 발틱21프로그램에서는 무역‧투자와 초국경적 비즈니스협력을 위한 화물국경통과 개선, 중소기업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과 발트해지역의 환경문제, 에너지 분야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두만강유역은 지경학적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전략적 관문이자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유라시아경제권으로, 남으로는 환태평양으로, 서로는 환황해경제권으로, 동으로는 환동해경제권으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동부경제권(북한 북동부경제권, 남한의 동해안경제권)과 중국동북지역경제권, 극동러시아경제권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환동해경제권에 걸쳐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서는 동해안으로의 진출통로, 남한으로서는 극동러시아 및 중국동북지역과의 연결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만강유역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동해경제권(이하 환동해권)은 남북한의 동해안지역, 일본의 서부지역, 중국 동북지역 가운데 지린성지역, 극동러시아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약 7,400만명, 총 GDP 8,91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환동해권내에서는 일본 동부지역이 경제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고, 극동러시아지역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 지역은 남한-일본-중국 동북지역을 연계하는 배후 물류기지로서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있어 물류중개지역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이 크며(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가능), 또한 중국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 중개가공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한반도종단철도(경원-동해선)가 연장되어 러시아의 TSR과 연계된다면,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간 물류의 환적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 중개가공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편,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나선지역은 중국 훈춘‧옌지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일본-중국 동북지역을 연계하는 배후물류기지로서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석회석, 흑연광, 철광석, 석탄 등의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기지 건설의 잠재력도 높고, 무산철광산은 매장량이 17억톤으로 북한 최대의 철광산이자 연 750만 톤을 채굴하는 세계적인 노천광산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는 향후 석유화학, 석탄화학,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발전잠재력이 있다. 동북아에서 다자간 상호협력구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연동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지경학적 측면에서 경제협력과 교류확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만강유역에서는 창춘-훈춘-나선, 블라디보스톡-나선-원산-서울로 이어지는 동해안발전축상의 나선경제지대와 훈춘국제경제특구의 연계개발에 따른 대외개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하여 경제개발구의 확대지정,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중국은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 등 자국주도의 동북진흥전략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선경제지대와 창지투선도구와의 기반시설 연결, 나선지대의 공동개발 등 북중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