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 초국경협력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구조적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0

TRADP 사업의 부진원인으로 앞서 제기한 참여국간 체제의 이질성 및 불확실성,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한 타 요소들의 현저한 격차와 북한의 정책일관성 결여, 참여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갈등 및 이로 인한 사업 추진 저해, 두만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및 한계, 실현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백화점식 개발계획의 추진 등은 현 GTI 체제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 결여, 나진-선봉 개발에 있어 북한의 심각한 외부의존성, 국제기구 및 역외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부재 등을 들 수 있다(이성우. 2010).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관련 당사국 간의 초국경협력의 문제점으로서, 첫째로, 정치제도, 경제체제, 발전정도, 사회문화 측면에서 국가별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과 가장 역동적인 신흥경제국, 비교적 낙후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성숙한 자본주의시장을 가진 국가와 체제전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과 갈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식민과 냉전시대의 유산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각국의 전략과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의 관련 당사국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역사적 문제와 영토분쟁이 존재하며, 북핵문제와 같은 냉전시대의 잔재와 이념적 갈등이 유지됨으로써 다자간협력의 플렛홈 형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가 이미 논의를 끝내고 협력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도 세부적인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협력사업이 도중에 방치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세번째로는,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을 위한 협상 및 조정기구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초국경협력은 UNDP의 제안과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국제기구가 각국의 의견조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정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족한 자금력과 국제법에 따른 강력한 활동근거의 취약성으로 인해 각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거나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추진력 결여를 노정하였다. 또한 두만강유역과 관련한 지방정부간의 협력기제가 작동하고 있고 다양한 협력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초국경협력에 따른 관세감면과 통관문제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권한에 해당하는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중앙-지방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두만강유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은 관련국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인접한 북‧중‧러 3국의 자본주의 경험 부족, 시장의 미발달 등 협력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UNDP에 의해 추진된 TRADP는 1990년대 초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시작되었으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국가별 상이한 정치체제, 당해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곤란, UNDP의 지원 결여로 큰 진전없이 지연되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프로그램', 북한의 '나선경제지대개발계획' 등 각자의 지역개발전략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두만강유역을 둘러싼 양자간(북‧중간, 북‧러간, 중‧러간) 초국경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에 따른 한국의 참여가 모색 중이며, 몽골, 일본 또한 각자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두만강유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초국경협력은 관련당사국의 입장과 전략이 서로 얽힌 상태에서 다자간협력의 균형점을 찾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향후의 변화가능성은 안보적 측면에서 대북 경제제재국면이 지속될 경우와 완화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대북 경제제재국면이 지속될 경우, 중국 주도의 두만강유역 개발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한국정부의 참여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간접적 또는 우회적 개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개발 포기로 대북제재가 완화국면에 들어서면, 남북 간 경협 활성화를 비롯하여, 두만강유역 개발에서 남, 북, 중, 러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던 간에 관건은 두만강유역 개발에서의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채 섣불리 남‧북‧러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의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사례를 파악하고, 이들 초국경협력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두만강유역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정책적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뚜렷한 목표, 개발프로젝트 선정,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책임성 확보 및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 각국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한 GTI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조명철·김지연. 2010. pp.116-120) 두번째로, 물질적·비물질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비물질적 장벽에는 인프라 구축 미비,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인적·물적 교류상의 장해요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재건 및 구축, 회랑 구축 및 교통네트워크 형성,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비자절차와 통관절차 등의 간소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체제와 두만강유역을 둘러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은 다자간 국제협력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사업과 환경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만강유역의 국제환경협력은 그 여건상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중‧러 4국의 국제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로서는, 첫째는, 두만강유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를 전망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후와 자연환경 등 두만강유역의 환경특성과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파악한 후에, 장래의 경제개발 등 환경오염부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