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 초국경 협력의 필요성, 발전 방향 및 전략적 과제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3

그렇지만,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가 GTI 국제기구의 통합적인 재원조달 창구로서 완전하게 변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협의체는 초기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의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조심스럽게 나서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협의체는 몽골개발은행과 협력하여 몽골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는 각국 수출입은행이나 개발은행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매·조달·재무 등 사업의 핵심분야는 각자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분야를 선별하여 횡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횡적협력이 성공적이면, 각국 수출입은행이나 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구매·조달도 공동으로 하는 종적협력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동북아지역의 개발은행(development bank)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 협의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최소한 5년 이후에는 동북아지역에서 개발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적격국가는 몽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북한에 대한 개발은행의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북한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서 일반적인 조건의 개발자금 지원은 불가하며 양허적인 조건의 개발자금 지원밖에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동북아 수출입은행협의체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향후 동북아지역개발에 있어서 그 활용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이하 CAREC)’의 구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통 및 무역촉진 프로젝트는 인프라분야의 성공적인 초국경협력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통망 개선이라는 물리적 개선과 무역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같은 통합적 개발이라는 접근은 CAREC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국들의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경적 발전축을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두만강유역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ADB의 지원을 통한 수송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성과관리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두만강유역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초국경협력의 실질적인 목표와 내용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대분류 평가항목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지속가능성지표가 0.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성과 파급효과지표가 0.20, 추진용의성지표가 0.18 순이었으며, 사업의 적절성지표는 0.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분류 평가항목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적절성지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경제성지표의 경우 투자대비 경제적 이익, 추진용이성지표의 경우 제도개선 용이성, 파급효과지표의 경우 협력사업의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속가능성지표의 경우에는 안정적 추진 가능성과 지속적 확장 가능성이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분류과 소분류평가항목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해보면,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가능성과 지속적 확장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협력사업의 상징성과 투자대비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만강유역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중의 하나로서, 인구가 과소하고 미약한 산업집적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가진 변경지역이다. 지난 20년간 두만강유역에서 다국간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초국경지역 형성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현재 중국 주도로 두만강 및 북방지역 개발전략이 실현중에 있고, 나선과 황금평 등 북‧중접경지역 개발로 인하여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북‧중경협의 강화가 북한경제의 중국예속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두만강유역은 양자협력에서 다자간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현재는 북‧중 또는 북‧러협력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러의 3각협력으로 이행되는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중‧러의 다자간협력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만강유역에서의 다자간협력의 성공여부는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 지역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두만강유역에서의 다자간협력의 틀과 기제, 협력분야는 한반도통합경제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의 핵심과제이자 비전은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공간 창출’이다. 이러한 협력상생의 공간창출이 중요시되는 이유로서, 첫째는, 두만강유역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개발로 진행될 경우, 다른 관련국의 견제로 지역전체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필요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두만강유역은 전반적으로 낙후지역에 속하여, 관련국 간 초국경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관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상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은 관련 당사국의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는,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통일한반도의 생존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공간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미래 경제활동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국제적으로 최상급의 국경체험관광지 형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관광지대 개발로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관광객 유지 증진 등에 따라 '평화‧문화'이미지가 제고되어, 동북아의 정치‧외교‧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개방 확대를 유인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관광거점 구축과 북한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다양화‧고급화로 백두산(창바이산)-지안-단둥으로 연계되는 압록강유역, 나아가서는 랴오닝성과 헤이룽쟝성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로, 나선국제산업복합단지 개발, 관련인프라 건설 등과 병행하여 국제관광지대 추진으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북한측에 대한 실질적 경제효과(관광수입)을 제공하고,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역할모델을 정립하여 장기적으로 DMZ 평화지대 또는 공동관광지대 추진에 대한 개방성의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