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을 통한 국제관광·산업·인프라 공동개발 전략 및 다자협력 추진 방안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4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백두산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관광자원은 백두산이다. 따라서 백두산이라는 브랜드를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추진하려는 온성관광지대 개발을 국제복합리조트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선지역에도 국제복합리조트 조성이 필요하다. 온성지역에는 휴양형 관광리조트를 개발하고, 나선지역에는 카지노 등 위락형 관광리조트로 개발하여 차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천지역은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국제생태관광지대로 공동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만강유역의 배후도시들을 연계한 복합관광벨트 구축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로 백두산관광지대와 북한은 온성관광지대 그리고 두만강하류의 방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두만강 관광벨트’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청진, 칠보산,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공간 창출이라는 핵심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로, 두만강유역 개발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공유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양자협력 중심에서 다자협력으로 점차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북한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만큼, 일괄적 접근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연동된 초국경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지역개발전략을 최대한 반영하여 초국경협력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두만강유역 전체의 지경학적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의 초국경개발 협력사업을 재검토한 후 개별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유역을 동북아 초국경협력의 시범지대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협력측면에서 국제복합산업단지를 공동개발하고, 인프라협력측면에서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협력측면에서 백두산, 온성, 나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환경협력측면에서 두만강 국제공유하천의 국제환경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초국경협력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다자협의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다자협의체는 남‧북‧중‧러 4국 정부의 담당부처 장관들로 구성하고, 4국의 대표 공기업들이 실무추진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한‧중정부간 및 한‧러정부간 공식합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를 파트너로 각각 북·중 협의체 및 북‧러 협의체에 참여하는 3각협력형태로 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 4국 정부간 공식합의를 통해 초국경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두만강유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서 정책적 기여도는 첫째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초국경협력과제를 기반으로 우리측의 실천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만강유역에 국제산업복합단지 건설 등 중요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과 유라시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둘째로, 남‧북‧중‧러 간 다자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정부간 초국경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국가간 협력의제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제시함으로써 G20시대의 개발협력을 주도할 우리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유관기관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008년 4월, 북한과 러시아는 양자협력구도로 ｢나진-하산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3호부두 개발에 관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합영회사로 북한과 러시아가 각기 30:70의 지분으로 나선컨트랜스를 설립하였다. 2008년 10월, 북‧러간 나진-하산 철도현대화사업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나 실제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휴면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진항 1-3호부두 개발을 포함한 나선지역 공동개발과 관련한 북‧중간 협력이 본격화되는 2011년에 들어와 북‧러간 협력이 재가동되었다. 그 결과 2011년 10월에 나진-하산간 시범열차 운행이, 2013년 9월에 철도개통식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나진항 3호부두의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최근 장성택 숙청 이후 나선지역을 둘러싼 북‧중간 초국경협력이 일정한 조정기에 들어선 반면, 북‧러간에는 이처럼 나진항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사이의 가스관 및 전력망 연결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중‧단기에는 북중러간 육상통과 교통망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일단 시범사업의 성공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백두산 주변지역에서부터 북중간 도로, 철도망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광역적인 국제관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관광지역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역내 고속교통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관광분야에서 필수적인 통신망의 구축도 중요하다. 통신망 구축측면에서는 북한내에서의 원활한 국제통신망 연결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관광객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시적인 ‘두만강 관광 PASS’를 도입하여 관광객의 출입경 통관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단체관광에서부터 한시적인 무비자 관광이 실시될 경우 이 지역의 국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현재는 개성공단의 운영이외에는 남북간의 경협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지만, 나선 국제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새로운 경협사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부가 남북 간 경협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나진경제무역지대의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복합단지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발업자가 우리 기업의 부지구매, 공장설립, 기업운영 등에 대해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공기업이나 북한지역에서 개발경험이 많은 기업이 개발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기업 단독으로 나선 국제복합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기 보다는 중국의 공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조직하여 참여하는 것이 여러 국가의 기업유치와 투자위험의 분산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