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을 둘러싼 북·중·러 3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경쟁 및 다자적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4030952499611_15

현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한관련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번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하나의 과제로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즉, 현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한관련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기존의 외교·안보전략에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경제전략을 결합한 것이다. 특히, 2013년 한‧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러간 경제협력실천방안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두만강유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지역적 차원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나선특구 등 경제개발구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창지투계획을 통한 자국주도의 동북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에너지전략 2030’을 발표하였고,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물류인프라의 확충에 큰 관심을 갖는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국경경제협력구, 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를 추진함과 아울러 교통물류인프라의 상호연계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북한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06년 10월 당시 제1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딜레마와 함께 북한 및 러시아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이들 프로젝트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이들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중국은 당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을 통해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중국측 민간기업의 투자도입 실패와 중국측 항만경영권에 대한 북한측의 인준거부 둥으로 당시 중국 주도의 이들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중국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지역 출해통로의 확보는 중국 군사력의 동해진출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북아국가간 세력균형을 깰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당시 북‧중간의 협력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나진항 3호부두의 사용권을 획득하고 북한과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나진-하산간 철도현대화 및 나진항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나진항의 선점을 위한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의 하위계획으로서 2009년 7월과 8월에 ‘랴오닝연해벨트발전계획’과 ‘창지투개발계획’이 각기 국가급계획으로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하면서 각기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프라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의 협력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연계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동년 12월에 북‧중 양국은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협정(2011-2020)｣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의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두 지역을 종합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북‧중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이 발표되었는데, 계획의 공간범위는 나선경제무역지대(약 470㎢)와 황금평경제지대(약 16㎢)를 포함하고 있다. 2012년 8월에는 북‧중간 공동개발을 위한 ‘나선지구 관리위원회 및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하고,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두만강유역에서는 중국의 투자로 현재까지 나진항 1호부두 및 나진-원정간 도로의 개보수, 췐허-원정간 국경교량의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나선지역내 시멘트공장과 농업시범구가 착공되었으며, 나진항을 이용한 중국 국내화물의 우회운송,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관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 공동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지경학적 우위와 천혜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산업단지, 물류 및 관광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농업 등의 6대산업을 중점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2013년 12월 북‧중간 국경지역 공동개발프로젝트의 북한측 책임자였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중국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의 미래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과의 인프라 연계 및 공동개발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지경학적 접근과 의도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오히려 장성택 숙청 당일(12월 8일), 북‧중간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북‧중간 무역에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장성택사건을 북한내부의 일로 간주하여 별다른 유감을 표현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북중 무역관계를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도 이에 상응하여 장성택사건 이후 주동적으로 중국의 사업협력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등 북‧중관계의 안정적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국과의 경협이 필수불가결한 생존조건일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협의 진행은 다소간의 굴곡이 있다하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국은 인프라 연계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신두만강대교의 착공과 함께 압록강도로대교가 완공될 전망이다. 또한 황금평지역이나 나선지역의 공동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계획에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향후 일련의 조정과정을 거치며 북‧중간 경제통합수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해 초기의 소극적 입장에서 최근 들어 신중하지만 비교적 적극적 입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왔다. 1990년대초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구상이 처음 제기된 시기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소극적 관망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연해주 지방정부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악화상태에 있었고, 당시 체제전환에 따른 혼돈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92년 12월, 옐친의 중국방문 이후 중‧러관계가 점진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연해주정부 주도로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 참여방안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주로 교통물류분야에 국한하여 중국과의 국경철도 연계, 연해주지역 항만건설을 위한 투자유치에 집중하였을 뿐, 중국측과 비교할 때 적극성이 여전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두만강유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개국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특정국가만의 노력으로 환경개선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만강유역의 환경은 여러 국가의 공동관리와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나 이러한 다자적 접근을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의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동보호구역 설치 등 다국적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한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국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만강유역의 환경보호와 개선이 당사국들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국가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공동이익 추구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경쟁적인 구도로 협력해왔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진전을 가져오기 힘든 주요인이었다.